[정치권] PSI 참여, 여야 불협화음
입력 2006.10.12 (22:22)
수정 2006.10.1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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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PSI,즉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정치권에서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열린 우리당은 확대 참여할 수 있다는 정부 방침에 거듭 반대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즉각적인 참여확대를 주장하고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psi는 핵 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제품이나 부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검색 나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칩니다.
미국 주도로 지난 2003년부터 시행돼 현재 전 세계 70여개 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듭된 미국의 참여 요청에도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옵서버 형식으로 훈련에 참관만 하고 있습니다.
<녹취>유명환 (외교부 차관): "우리 정부는 부분적 참관해왔다 현재로선 입장 변화없다"
그런데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이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데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엔이 결의하면 우리도 참여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녹취>반기문(외교부 장관/어제): "안보리에서 결의가 채택되면 우리정부에서 이행해야 의무가 있다고 본다"
문제는 그 경우 무력 충돌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검색 나포했을 경우 북한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녹취>윤광웅(국방부 장관): "가능성 있지만 미리 내다볼 필요 없다"
북한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의도적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은 유엔이 결의하더라도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녹취>김근태 (열린우리당): "PSI 참여확대는 군사적 충돌의 뇌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속히 참여해 북한의 오판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취>유기준 (한나라당): "PSI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라"
정부는 유엔 결의안이 나오면 그에 맞춰 따져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핵 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서 가장 민감한 현안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KBS뉴스 김지영입니다.
PSI,즉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정치권에서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열린 우리당은 확대 참여할 수 있다는 정부 방침에 거듭 반대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즉각적인 참여확대를 주장하고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psi는 핵 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제품이나 부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검색 나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칩니다.
미국 주도로 지난 2003년부터 시행돼 현재 전 세계 70여개 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듭된 미국의 참여 요청에도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옵서버 형식으로 훈련에 참관만 하고 있습니다.
<녹취>유명환 (외교부 차관): "우리 정부는 부분적 참관해왔다 현재로선 입장 변화없다"
그런데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이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데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엔이 결의하면 우리도 참여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녹취>반기문(외교부 장관/어제): "안보리에서 결의가 채택되면 우리정부에서 이행해야 의무가 있다고 본다"
문제는 그 경우 무력 충돌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검색 나포했을 경우 북한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녹취>윤광웅(국방부 장관): "가능성 있지만 미리 내다볼 필요 없다"
북한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의도적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은 유엔이 결의하더라도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녹취>김근태 (열린우리당): "PSI 참여확대는 군사적 충돌의 뇌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속히 참여해 북한의 오판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취>유기준 (한나라당): "PSI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라"
정부는 유엔 결의안이 나오면 그에 맞춰 따져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핵 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서 가장 민감한 현안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KBS뉴스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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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PSI 참여, 여야 불협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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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10-12 21:02:15
- 수정2006-10-13 22:17:34
![](/newsimage2/200610/20061012/1234717.jpg)
<앵커 멘트>
PSI,즉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정치권에서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열린 우리당은 확대 참여할 수 있다는 정부 방침에 거듭 반대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즉각적인 참여확대를 주장하고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psi는 핵 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제품이나 부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검색 나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칩니다.
미국 주도로 지난 2003년부터 시행돼 현재 전 세계 70여개 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듭된 미국의 참여 요청에도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옵서버 형식으로 훈련에 참관만 하고 있습니다.
<녹취>유명환 (외교부 차관): "우리 정부는 부분적 참관해왔다 현재로선 입장 변화없다"
그런데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이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데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엔이 결의하면 우리도 참여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녹취>반기문(외교부 장관/어제): "안보리에서 결의가 채택되면 우리정부에서 이행해야 의무가 있다고 본다"
문제는 그 경우 무력 충돌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검색 나포했을 경우 북한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녹취>윤광웅(국방부 장관): "가능성 있지만 미리 내다볼 필요 없다"
북한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의도적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은 유엔이 결의하더라도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녹취>김근태 (열린우리당): "PSI 참여확대는 군사적 충돌의 뇌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속히 참여해 북한의 오판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녹취>유기준 (한나라당): "PSI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라"
정부는 유엔 결의안이 나오면 그에 맞춰 따져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핵 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서 가장 민감한 현안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KBS뉴스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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