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PSI 참여 확대’ 정부 고민

<앵커 멘트>

이번 결의안을 계기로 우리에겐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에 참여하라는 압박이 거세질 것 같습니다.

자칫 남북간 무력 충돌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고민이 커지게 됐습니다.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에는 "모든 회원국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핵 무기의 밀거래 등을 막기위해 북한으로부터의 화물 검색 등 협력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의 핵심은 바로 이 대목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psi 확대를 의미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햅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이에 참여할 것인가, 이에대해 정부 당국자는 "이번 유엔 결의안은 PSI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도 국내 해협을 통과하는 북한 선박의 화물을 검사할 수 있는 <남북해운합의서>가 있는만큼 추가적으로 취할 조치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번주 방한 예정인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이번 안보리 결의안을 계기로 우리 정부에 PSI 참여 확대를 종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를 거부할 수 있겠느냐는 관측이 정부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에스 아이에 본격 참여해 실제 북한 선박을 수색할 경우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북한은 우리가 현재 PSI에 참관만 하고 있는데도 반민족적 행위라고 반발하고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열린우리당은 반대 한나라당은 참여로 첨예하게 갈려있는 상황, 정부의 고민이 깊을 수 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