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품 금수’ 뭘 노리나

<앵커 멘트>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사치품에 대한 금수 조치가 포함돼있는데요 도대체 사치품은 어떤 것이고,

또 무엇을 노리고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인지 김지영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은 회원국들이 북한에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해야할 품목으로 재래식 무기 관련, 핵 미사일 대량살상무기 관련과 함께 사치품을 명시해 포함시켰습니다.

사치품을 왜 포함시켰을까 눈길을 끄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북한 정권 유지 수단의 하나를 죄겠다는 취지라는 해석입니다.

김정일 정권이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벤츠 자동차와 롤렉스 시계 등 사치품과 달러를 간부들에게 제공해 충성심을 이끌어 내고 있는데 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도 이런 취지의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아가 김정일 위원장의 식생활 등의 취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고위층의 화려한 생활에 실질적 타격을 주겠다는 다소 감정적인 조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효용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인터뷰> 남성욱(고려대 북한학과): "북한 회사들은 이름을 바꿔서 수입에 나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따라서,사치품 금수 조치는 이번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이 아닌 북한 정권을 겨냥한 것이라는 명분을 부각시키려는 뜻이 담겨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햅니다.

KBS 뉴스 김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