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책]정부, “PSI 참가폭 조절 방안 검토”

입력 2006.10.1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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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PSI 에 어디까지 참여할 지도 한미간에 민감한 현안입니다.
우리 정부는 적절한 수준에서 참가하겠다는 입장을 정하고 미국과 조율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덕원 기잡니다.

<리포트>

사안별로 참여한다, 정해진 것이 없다, PSI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대한 정부입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은 적절한 수준에서 참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적절하고 필요한 수준에서 PSI 참가폭을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참여의 폭.

한미간의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결의안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한 힐 미국무부차관보는 PSI에 대한 한국 참여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크리스토퍼 힐 (美 차관보): " 안보리 결의안의 검색조항 이행방안이 논의 될 것인데 PSI가 검색 조항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PSI 훈련 등 5개분야에 참관을 하고있는데 미국은 공식참여를 요청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과의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참여폭을 쉽게 결정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사업과 관련한 한미간의 입장차도 조율되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힐 차관보는 유명환차관과의 오늘 면담에서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경제 개혁차원에서 이해하지마 그 외 다른 사업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해서 특히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대북제재는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식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는 19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제제와 함께 6자 회담 재개 방안도 적극 논의될 것이라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전언입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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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대책]정부, “PSI 참가폭 조절 방안 검토”
    • 입력 2006-10-17 21: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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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PSI 에 어디까지 참여할 지도 한미간에 민감한 현안입니다. 우리 정부는 적절한 수준에서 참가하겠다는 입장을 정하고 미국과 조율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덕원 기잡니다. <리포트> 사안별로 참여한다, 정해진 것이 없다, PSI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대한 정부입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은 적절한 수준에서 참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적절하고 필요한 수준에서 PSI 참가폭을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참여의 폭. 한미간의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결의안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한 힐 미국무부차관보는 PSI에 대한 한국 참여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크리스토퍼 힐 (美 차관보): " 안보리 결의안의 검색조항 이행방안이 논의 될 것인데 PSI가 검색 조항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PSI 훈련 등 5개분야에 참관을 하고있는데 미국은 공식참여를 요청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과의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참여폭을 쉽게 결정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사업과 관련한 한미간의 입장차도 조율되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힐 차관보는 유명환차관과의 오늘 면담에서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경제 개혁차원에서 이해하지마 그 외 다른 사업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해서 특히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대북제재는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식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는 19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제제와 함께 6자 회담 재개 방안도 적극 논의될 것이라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전언입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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