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실험’ 얼어붙은 남북관계

<앵커 멘트>

올해는 이렇게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6자 회담은 재개됐지만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고 남북관계도 핵문제때문에 사실상 얼어붙었습니다. 2006 결산, 오늘은 김정환기자와 함께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짚어봅니다. 김기자!

<질문 1>북한의 핵실험이후 한반도 정세,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대답 1>
지난 10월 북한 핵실험은 큰 충격을 가져다 줬지만 지난 달 6자 회담이 재개되면서 일단 협상을 통한 해결의 여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회담에 앞서 부시 대통령까지 나서 북한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제안을 내놓았는데도 이번 6자 회담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지만 북·미가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했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부분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북핵실험을 전후한 과정을 자세히 정리해 봤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의 이정표인 지난해 9.19 공동성명이 채택되자마자 불거진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 동결 문제, 이를 먼저 해결하라는 북한과, 법집행 문제인 만큼 불가하다는 미국의 대립 속에 2006년이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선 금융제재 해제'와 '북미 직접대화', 미국은 6자회담 틀내에서의 논의를 주장하며 상반기 내내 맞섰습니다.

<녹취>김계관(북한 외무성/지난 4월) : "6자회담 재개하기 위해서 미국이 할 바를 하라. 안하면 안된다 우리 입장은 강경합니다."

결국 북한은, 7월 미사일 시험 발사, 10월 지하 핵실험이라는 사상 초유의 고강도 행동을 취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결의한 가운데 중국은 평양에 특사를 보내 중재에 나섰고, 10월 31일 북.미.중은 6자회담 재개와 금융제재 문제 논의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18일 13개월 만에 6자회담은 재개됐지만 북한은 여전히 '선 금융제재 해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

<녹취>크리스토퍼 힐(美 국무부 차관보/지난 21일) : "북한은 BDA 문제가 해결 안 되면 6자회담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결국 6자회담은 서로의 주장을 탐색한 채 큰 진전이 없었고 다만 금융제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북미간 실무그룹의 첫 가동에 만족한 채 한해를 마쳤습니다.

<질문 2>남북관계를 보면 지금 당국간 회담이 없고 사실상 얼어붙어 있는데요.

<대답 2>
그렇습니다. 먼저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월에 열린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은, 경협 분야에서 눈높이를 맞췄지만, 5월, 북측은 열차 시험 운행을 무산시켰습니다.

6월 들어 북은,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였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방북을 무기 연기했습니다.

7월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이어 열린 장관급 회담은 소득없이 끝났습니다.

이후 남측은 쌀과 비료 지원 중단을, 북측은 이산 가족 상봉과 면회소 건설 중지로 맞섰습니다.

7월 중순, 북의 대규모 수해에 남측이 지원하면서 당국간 대화가 기대됐지만, 북이 10월 9일, 핵 실험을 실시하면서 치명타를 맞았습니다.

문제는 남북 관계가, 핵 문제와 구조적으로 연계돼 있어 현재로선 남북 관계가 언제 정상화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질문 3>내년 역시 전망은 밝아보이지 않는데요.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까요?

<대답 3>
일단 다음달 말로 예상되는 북·미 BDA 실무 협의가 첫 고비입니다.

북·미 모두 양보의 조짐은 없지만 BDA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6자 회담이 진전을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중국과 한국의 역할도 주목됩니다.

눈여겨볼 건, 북한이 내년 2월과 4월, 10월에 중요한 내부 행사를 갖는다는 점인데요, 6자 회담 상황에 따라선 북한이, 치고 나올 수도, 아니면 내부결속과 함께 시간끌기에 치중할 수도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도 관심사인데, 아직은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속성상 그리고 양측의 내부적인 변수가 많아 아직 속단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