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기업 규제 개혁 TF팀 구성 검토

<앵커 멘트>

새 정부의 틀짜기를 마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제 초점을 '규제 개혁'에 맞췄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규제 완화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박성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남 서산의 대산산업단지, 에쓰오일 최대주주인 아람코사가 4조 8천억원을 투자해 정유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벌써 2차례나 사업이 미뤄졌습니다.

오늘 인수위 회의에 참석한 이완구 충남지사는 복잡한 규제 때문이라며 이 사례를 포함해 충남에서만 10조원의 투자가 유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역대 정부가 출범때마다 규제완화를 외쳤지만 인허가 규제는 지난 2000년 7천여가지에서 8천여 가지로 오히려 늘어나 공장 하나 짓는데 4년이나 걸리는 것입니다.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무리지은 인수위는 그 다음 과제로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경숙 : "규제개혁에 대한 준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작업에 박차를 가해주시길 바랍니다."

인수위는 산업단지 조성 간소화 등을 추진할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했던 만큼 지방자치단체들도 참여합니다.

<녹취> 이동관 : "이명박 당선인은 나도 청계천 복원사업을 할 때 각종 규제 때문에 큰 애로를 겪었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이명박 당선인은 다음주 전국 시도지사단 간담회를 통해 규제와 관련한 광역단체장들의 애로사항을 들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성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