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늑장 지원’…두번 죽는 피해 주민

입력 2008.01.2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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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기름 유출사고 한달 보름만인 오늘 피해 주민에게 지급할 긴급 생계비가 시군에 배정됐습니다.

주민들은 이 돈이 또 언제 지급될 지 몰라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유진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름 유출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지급될 생계 지원금은 558억 원, 오늘 해당 6개 시,군에 배정됐지만 당장 주민 손에 쥐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시,군이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하는지 명확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급 자치단체나 관련 부처의 지침을 기다리거나 인접 시,군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다 보니 선듯 결정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시군 공무원 : "(충청남도나 해수부가) 지급 기준이나 지급 유형을 정해줘야 시군에서 원만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긴급 생계비는 시,군에서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해 읍면으로 보내고, 다시 마을별로 나누는 복잡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다른 시군과도 분배 기준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정작 주민 손에 들어가는 것은 이달 말, 또는 설 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시군은 보고있습니다.

<인터뷰> 공무원 : "워낙 시간이 촉박하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긴급생계비가 시,군에 배정되기까지 걸린 기간은 사고 45일, 당장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주민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인터뷰> 피해 주민 : "이게 무슨 긴급 생계비냐? 당장 급한데..."

피해 주민들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선보상을 실시하고 책임 소재가 드러나면 사고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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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비 ‘늑장 지원’…두번 죽는 피해 주민
    • 입력 2008-01-21 21: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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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기름 유출사고 한달 보름만인 오늘 피해 주민에게 지급할 긴급 생계비가 시군에 배정됐습니다. 주민들은 이 돈이 또 언제 지급될 지 몰라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유진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름 유출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지급될 생계 지원금은 558억 원, 오늘 해당 6개 시,군에 배정됐지만 당장 주민 손에 쥐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시,군이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하는지 명확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급 자치단체나 관련 부처의 지침을 기다리거나 인접 시,군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다 보니 선듯 결정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시군 공무원 : "(충청남도나 해수부가) 지급 기준이나 지급 유형을 정해줘야 시군에서 원만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긴급 생계비는 시,군에서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해 읍면으로 보내고, 다시 마을별로 나누는 복잡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다른 시군과도 분배 기준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정작 주민 손에 들어가는 것은 이달 말, 또는 설 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시군은 보고있습니다. <인터뷰> 공무원 : "워낙 시간이 촉박하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긴급생계비가 시,군에 배정되기까지 걸린 기간은 사고 45일, 당장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주민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인터뷰> 피해 주민 : "이게 무슨 긴급 생계비냐? 당장 급한데..." 피해 주민들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선보상을 실시하고 책임 소재가 드러나면 사고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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