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탁상행정, 피해 주민만 ‘눈물’

입력 2008.01.23 (22:14) 수정 2008.01.2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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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피해 주민들이 아직까지 긴급생계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해양수산부와 충청남도의 답답한 탁상행정을 유진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양수산부가 생계지원비 3백억 원을 충청남도 금고에 입금한 것은 기름 유출사고 20일이 지난 지난달 28일입니다.

엿새 뒤 충청남도는 어떤 성격의 자금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이 돈이 주민들에게 지원되면 보험사 등의 피해 배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해양수산부는 배상금에서 삭감될 것에 대비해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라고 통보합니다.

피해 주민들의 자살이 잇따르자 충청남도는 지난 21일 부랴부랴 긴급 생계비를 6개 시군에 분배합니다.

이날 해양수산부는 주민들에게서 인감도장이나 서명을 받고 채권양수도 계약서, 채권양도 통지서 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터뷰> 이완구 (충남지사): "채권 위임장까지 받으라는데 과도하다. 어떻게 지급을 할 수 있습니까?"

충청남도가 불가능하다며 반발하자 해수부는 오늘에서야 통장 입금표도 근거서류로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20일 넘게 서로 공문만 주고받는 탁상행정에 주민들은 속이 터집니다.

<인터뷰> 구승서 (피해지역 주민): "긴급 생계비를 한 달 넘게 못 주는 것은 해수부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책임져야한다."

기름 유출사고가 난 지 47일째, 긴급생계비 지급은 여전히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유진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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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답한 탁상행정, 피해 주민만 ‘눈물’
    • 입력 2008-01-23 21:14:58
    • 수정2008-01-23 2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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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피해 주민들이 아직까지 긴급생계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해양수산부와 충청남도의 답답한 탁상행정을 유진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양수산부가 생계지원비 3백억 원을 충청남도 금고에 입금한 것은 기름 유출사고 20일이 지난 지난달 28일입니다. 엿새 뒤 충청남도는 어떤 성격의 자금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이 돈이 주민들에게 지원되면 보험사 등의 피해 배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해양수산부는 배상금에서 삭감될 것에 대비해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라고 통보합니다. 피해 주민들의 자살이 잇따르자 충청남도는 지난 21일 부랴부랴 긴급 생계비를 6개 시군에 분배합니다. 이날 해양수산부는 주민들에게서 인감도장이나 서명을 받고 채권양수도 계약서, 채권양도 통지서 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터뷰> 이완구 (충남지사): "채권 위임장까지 받으라는데 과도하다. 어떻게 지급을 할 수 있습니까?" 충청남도가 불가능하다며 반발하자 해수부는 오늘에서야 통장 입금표도 근거서류로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20일 넘게 서로 공문만 주고받는 탁상행정에 주민들은 속이 터집니다. <인터뷰> 구승서 (피해지역 주민): "긴급 생계비를 한 달 넘게 못 주는 것은 해수부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책임져야한다." 기름 유출사고가 난 지 47일째, 긴급생계비 지급은 여전히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유진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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