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피해액이 4,200억 원?”…주민들 반발

입력 2008.03.10 (22:06) 수정 2008.03.1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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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액이 최대 4200억원이라는 국제 보상기금의 보고서가 공개되자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피해액이 턱없이 적게 나와 이제는 정부가 나서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IOPC 즉,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 작성해 홈 페이지에 공개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 보고서'입니다.

피해 규모를 조사한 결과 최대 4천2백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는 내용입니다.

방제비 천백억 원, 어업과 양식장 피해 천7백억 원, 관광 피해 720억 원에서 최고 천440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은 액수라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문성호 위원장(태안 투쟁위원회) : "무신고나 무허가자들에게 조사를 정확히 했는지가 의문이고 그런 부분이 빠졌다면 이 자료는 엉터리다."

태안군은 물론 주민측 피해감정업체도 지난 2천6년 사업 소득 규모를 기준으로 한 단순 추정치라며 피해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기대 대표(주민측 피해감정업체) : "(피해액 집계)결과는 추정을 할 수 없고 아마 조사가 마무리 단계인 한 1년 정도는 흘러야 어느 정도 추정치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IOPC는 이 보고서를 내일부터 모나코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발표하고 자체 규정상 최대 보상 한도인 3천억 원 한도 안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서병규(국토해양부 과장) : "개별 피해 청구자들이 입증자료를 정확하게 발굴해서 청구하면 4천억에 구애받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거나 대전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서 '중대한 과실'이 드러나면 삼성중공업이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담 때문에 오늘까지 다섯 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유조선과 삼성중공업측 변호인단의 뜨거운 책임공방이 계속됐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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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안 피해액이 4,200억 원?”…주민들 반발
    • 입력 2008-03-10 21:18:35
    • 수정2008-03-10 23: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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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액이 최대 4200억원이라는 국제 보상기금의 보고서가 공개되자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피해액이 턱없이 적게 나와 이제는 정부가 나서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IOPC 즉,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 작성해 홈 페이지에 공개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 보고서'입니다. 피해 규모를 조사한 결과 최대 4천2백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는 내용입니다. 방제비 천백억 원, 어업과 양식장 피해 천7백억 원, 관광 피해 720억 원에서 최고 천440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은 액수라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문성호 위원장(태안 투쟁위원회) : "무신고나 무허가자들에게 조사를 정확히 했는지가 의문이고 그런 부분이 빠졌다면 이 자료는 엉터리다." 태안군은 물론 주민측 피해감정업체도 지난 2천6년 사업 소득 규모를 기준으로 한 단순 추정치라며 피해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기대 대표(주민측 피해감정업체) : "(피해액 집계)결과는 추정을 할 수 없고 아마 조사가 마무리 단계인 한 1년 정도는 흘러야 어느 정도 추정치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IOPC는 이 보고서를 내일부터 모나코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발표하고 자체 규정상 최대 보상 한도인 3천억 원 한도 안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서병규(국토해양부 과장) : "개별 피해 청구자들이 입증자료를 정확하게 발굴해서 청구하면 4천억에 구애받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거나 대전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서 '중대한 과실'이 드러나면 삼성중공업이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담 때문에 오늘까지 다섯 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유조선과 삼성중공업측 변호인단의 뜨거운 책임공방이 계속됐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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