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중증 고질’ 국회, 해결 방법 없나?

[바로 잡습니다] 리포트 자막 ‘임홍준 (한국입법학회 회장)을 임종훈 (홍익대 교수)’로 바로 잡습니다.

<앵커 멘트>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는 국회 모습에 신물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우리 국회의 이런 고질병을 고칠 해법은 없을까요?
조성원 기자가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상대당의 회의장 출입 자체를 막고 물리력 사용도 서슴않는 국회.

여야가 따로 없는 이같은 행태에 가뜩이나 경제난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합니다.

<녹취>김순희(서울 화정동) : "보기가 안좋더라고. 나라 망신이란 생각이 들고..."

<녹취> 김희수(서울 삼양동) : "지금 경기도 많이 침체됐는데, 국회의원은 나라를 좀 정치를 좀 잘하라고 뽑아줬는데 그렇게 싸우면 안되죠."

군사정권과 민주화 운동기를 겪은 정치 원로들조차 현재의 국회가 고질병에 걸렸다고 비판합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우선 다수결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녹취> 김수한(전 국회의장) : "종국적으로 민주주의는 종다수 가결이다. 소수의 주장, 소수의 서러움은 무엇으로 보상하느냐 그것은 소사가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취재를 축적해 다음선거에서 다수가 돼야 한다."

하지만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소수 의견도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1년 여를 끈 뒤 결정한 직권상정, 당시로선 불가피했다 생각했지만 여전히 마음 아픈 것도 이때문입니다.

<녹취> 김원기(전 국회의장) :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납득 못하고 오해를 갖고 있다면 충분히 이해시켜야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는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론 원내 교섭단체 중심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국회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대안이 제기됩니다.

<녹취> 임종훈 (홍익대 교수) : "회담에서 일정 정할 게 아니라 국회 공식 기구인 국회 운영위에서 국회 일정을 정한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외부적 감시와 견제도 제안됩니다.

<녹취> 김형준(명지대 교수) : "국회 윤리위 강화해 외부 전문가에 의해 제재 강화시키고, 낙천 낙선운동 통해서 의회 의원들 중 폭력 가담한 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불이익 당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론 반드시 표로 심판해야 한다는게 평범하지만 변하지 않는 유권자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것도 강조됐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