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만 개→1700개로’

<앵커 멘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을 모색하는 연속 기획, 오늘은 세번째 순서로, 한 때 만여개였던 자치단체를 1700여개로 줄이는데 성공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 사이타마현 쇼와마치, 3년전 인접한 가스카베 시와 합병하면서 물값이 싸졌습니다.

<인터뷰>야마다 후미에(꽃 재배):"합병 후에 수도요금이 15% 싸져서 수입이 많이 늘었어요."

쇼와마치에는 '방과후 아동교실'도 새로 생겨 맞벌이 엄마의 근심도 사라졌습니다.

<인터뷰>야마시다 케이코(학부모):"학교 안에 방과후 아동교실이 생겨 아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요."

이렇게 공공요금이 낮아지고 복지혜택이 늘어난 것은 합병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 때문, 쇼와마치는 가스카베시와 합병함으로써 249억엔, 우리 돈으로 3700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일본은 지난 95년 내각 직속으로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정부에는 합병추진과와 연구회를 신설하고 합병법을 제정했습니다.

급격한 노령화에 따른 '제로'성장에 부닥치자 지방행정체제의 효율화를 발등의 불로 인식했기때문입니다.

<인터뷰>요코미치 키요타카 (교수/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경제성장이 멈추면서 예전처럼 시군에 재정을 보낼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통합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주민 생활권이 중복됐던 인구 10만의 호우야 시와 8만의 다나시 시, 통합을 추진했지만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반발로 주민투표가 2번이나 부결됐습니다.

결국 주민들이 발벗고 나서 10년만에 재정자립도 98%인 '니시도쿄'란 새 이름의 시를 탄생시켰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9895개였던 자치단체를 지난해(2008년)까지 1773개로 줄였고, 해마다 우리 돈 27조원의 합병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차근차근 시군의 합병을 해왔던 일본은 최근에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47개 도.도.부.현 체제를 자치기능이 강화된 9개에서 13개의 도와 주로 바꾸는 '도주제'계획입니다

<인터뷰>가나자와 카즈오(지방분권위원회 사무차장):"정부와 함께 자민당에서 바람직한 도주제 법안을 제언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거품을 뺀 일본, 거침없이 道와 광역시 개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KBS뉴스 김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