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과제 연금개혁, 실행은 단 2번

[앵커]

새 정부 앞에 놓인 국정 과제들 점검합니다.

오늘(21일)은 까다로운 연금 개혁 문제입니다.

1988년 시작된 국민연금의 경우 그동안 여러 차례 개혁 시도가 있었지만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진 것은 단 두 번 에 불과했습니다.

먼저, 이지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1997년에 열린 국민연금 개선 공청회.

현장에는 반대 목소리가 우세했습니다.

[KBS 뉴스/1997년 7월 : "(정부 개혁안은)가입자인 국민에게 현 제도의 문제점과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이런 반대를 딛고 1년 뒤, 첫 번째 개혁이 단행됐습니다.

받는 돈은 가입 기간 소득의 70%에서 60%로 내리고, 수급연령을 65살까지 점차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빠른 인구구조 변화에 연금 재정 상황은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유시민/당시 보건복지부 장관/2006년 9월 : "지금 손보지 않으면 매일 800억 원 정도의 순부채가 쌓여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2007년, 보험료율을 12.9%로 올리고 급여 수준을 40%까지 낮추는 안이 다시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임채정/당시 국회의장/2007년 4월 :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결국,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 중 덜 받는 부분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 개혁이었습니다.

[공무원 노조/2014년 9월 : "공적 연금 강화!"]

[공무원 노조/2014년 11월 : "반대한다,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했지만 국민연금까진 이르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4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더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김정희/자영업자 :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부터 지금 수익이 너무 많이 줄었잖아요. 자영업자가 9% 내는 건 부담이 크죠."]

[구교현/배달 노동자 : "하루하루 이렇게 수입을 얻어가면서 노후 대비가 잘 안 돼서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이기도 해요."]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이경구/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이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