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 논란

<앵커 멘트>

비정규직 문제의 또다른 쟁점 가운데 하나는 바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입니다. 동일한 노동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적용할것인가를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시중은행 창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대략 만 3천명입니다.

이들은 정규직과 함께 창구 업무를 담당하지만 임금 수준은 정규직에 비해 크게 떨어집니다.

<인터뷰>권혜영(금융산업노조 비정규직 부장): "정규직.비정규직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고 오히려 비정규직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볼수 있는데 임금은 정규직 대비 거의 3-40%정도 절반이 안돼요"

올 8월 기준으로 전체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115만원. 정규직의 62% 수준입니다.

비정규직 법안은 이같은 격차를 줄이기 위해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쟁점은 차별금지의 전제조건으로 동일노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노동계는 기술과 작업수행 능력이 같으면 동등처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여기에다 직무와 성과가 같아야만 차별금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노동계는 성과를 법안에 명시하는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배강욱(민주노총 비대위 집행위원장): "기본적인 전제에 성과를 집어넣게 되면 처음부터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을 걸고 차별하려고 하고 비정규직을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반면 경영계는 임금결정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성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김영배(경총 부회장): "성과급을 채택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수 있습니다.그러면 그 근로자들의 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지불하는 부분을 부정해 버릴 경우에는 엄청난 혼란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이런 차별금지 원칙이 적용될 경우 연공서열 중심으로 돼 있는 정규직 임금 체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터뷰>안주엽(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차별금지나 동등처우는 모든 근로자가 기여한만큼 주고 받는 공정한 시장으로 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노사모두가 이제는 과거의기득권을 접고 이를 대원칙으로 수용해야.."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는 자칫 정규직과 비정규직,원청과 하청 노동자 사이에 갈등을 부를 수 있어 노동계에서도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