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도박 이용 계좌, 청소년에게 흉기”…도박 계좌 283개 고발

"청소년 도박에 사용되는 계좌는 '흉기'나 다름없다"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열린 '청소년 불법 도박 근절' 긴급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온라인 불법 도박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은행 관계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학부모는 "은행권에서 사회적 책임을 갖고 불법 도박 사용 계좌를 차단하면, 아이들의 접근이 힘들어지고 도박 업자들도 돈이 안 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은행권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은행 관계자들 역시 "온라인 불법 도박은 심각한 사회적 이슈이고, 은행권도 문제 해결에 함께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은행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6일 ‘청소년 불법 도박 근절’ 긴급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온라인 불법 도박 피해 학생 학부모들

■ 은행연합회 "추진 가능한 사업 논의 중…제도상 한계도 존재"

간담회 이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이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미성년자가 불법 도박 의심 계좌로 송금할 경우 유의 사항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3월 금융당국이 발표했던 '법정 대리인에게 송금 사실을 알리는 시스템'은 은행별 전산 시스템 개발과 정보 제공 동의 절차 개선 상황 등을 고려해 가능한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은행연합회는 의원실에 "청소년 불법도박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외부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된 지 20년 이상 지나 범죄 수법 등에 대해 금융 회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수사 당국과 활발히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불법 도박 등의 경우 금융 회사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여러 금융회사에 걸친 조직적인 범죄는 개별 은행이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 등이 있어 의심 계좌 정보 공유나 자금흐름 추적도 쉽지 않다고 은행연합회는 설명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법적 근거 없이 계좌 지급정지 등 강한 조치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면서도 "외부적 기대에 부족함이 있을 순 있지만, 국회ㆍ정부ㆍ은행과 협의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ㆍ추진하고 현재 진행 중인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방안이 은행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박없는학교가 학부모들과 수집한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 사용 계좌

■ 불법 도박 사용 계좌 283개 고발…"지급정지부터 해야"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도박없는학교'는 지난달 27일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가 이용한 계좌 명의자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은 21개 은행 및 증권사의 283개 계좌로, 도박없는학교가 온라인 불법 도박 피해 학생들의 학부모와 함께 수집했습니다.

조호연 도박없는학교 교장은 "불법적인 금융 거래를 통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고, 고의로 타인을 속여 통장을 대여해 재산상의 이익을 챙겼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도박없는학교는 우선 경찰에 해당 계좌에 대해 즉시 지급정지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각 은행에도 해당 계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은행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조 교장은 "지난 7월부터 카카오뱅크와 이른바 '핫라인'을 맺고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하고 있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온 경우는 없었다"면서 "다른 은행들도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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