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제도 개선 시급

<앵커 멘트>

임대주택 문제를 짚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임대주택의 획일적인 공급 문제를 생각해봅니다.

공급 물량도 모자라다보니 입주 희망자에 맞는 다양한 주택의 제공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지유 씨는 7년전 철거민 자격으로 방 두개짜리 50년 임대주택에 입주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 등 네식구가 사는데 비좁아 이사를 가고 싶지만 갈 수도 갈 곳도 갈 수도 없습니다.

다른 임대주택으로 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지유(임대주택 입주민) : "식구가 많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신청한다던지 도시개발공사에 신청해서 갈수있으면 좋은데 전혀 없어요."

문제는 입주자 선정단계부터 있습니다.

임대 주택의 입주자격과 선정 기준에 입주자 가족수 등 특성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소득과 청약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임대주택이 배정됩니다.

<인터뷰>천현숙(박사/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입주자 선정단계에서 가구원 수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정했을때 이들이 또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정책적 모순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또 한번 입주한 거주자도 가족 수가 늘어나는 등 조건이 변하면 보다 넓은 평수의 임대주택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정책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최대 면적이 24평, 좁은 평수가 획일적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평형도 보다 다양화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영구임대주택을 조사한 결과 20%는 방수기준에 32%는 면적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료 또한 문제입니다.

영구임대와 국민 임대주택간에 보증금과 임대료 차이가 큰 것도 처지에 맞는 임대주택을 선택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임대주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주자의 특성과 소득, 이주권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통합 관리 시스템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영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