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확보가 관건

<앵커 멘트>
연속기획으로 전해드린 선진국들의 다양한 출산장려정책, 그 뒤에는 든든한 예산, 돈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얘깁니다.
선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녀 3명을 둔 리옴씨 부부, 덴마크에서 자녀가 많다는 것은 다른 가정보다 집과 차가 더 커야 한다는 것 외에 다른 부담은 없다고 말합니다.

"세번째 아이를 안 낳았으면 후회할 뻔 했어요.자녀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국가가 양육비를 보태 주고 질 좋은 보육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데다 사교육이란 말 자체가 없을 정도니 부모들이 출산을 꺼릴 이유가 없습니다.

"18살부터 유치원생까지 애가 5명입니다. 행복하게 생각하고 애들끼리도 즐거워 합니다"

덴마크는 국내 총생산 GDP의 4%, 프랑스는 3%를 출산장려 예산으로 씁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0.2%도 채 안 됩니다.

"정부의 모든 지원 노력과 정부가 조성하는 사회적 환경은 개인들이 가정과 사회 활동의 조화를 이루도록 해 주고, 출산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5년 동안 19조원을 쓰겠다고 했지만 예산 확보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이 우선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저출산이 계속되면 지금은 젊은이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데 비해 2030년엔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됩니다.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써야 하는데 결국 이 돈은 국민이 낼 수 밖에 없다"

출산 장려 정책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국민적 공감대와 국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의지가 맞물려야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선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