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셋째는 ‘황금아이’

<앵커 멘트>

KBS 9시 뉴스는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위기를 겪은 유럽국가들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알아보는 연속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순서는 셋째아이를 황금아이라고 부르는 프랑스의 사례를 선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세남매를 둔 칼리스씨.

회사원인 남편수입으론 넉넉하지 않지만 한 달 50만 원 정도의 아동수당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세째를 낳은 후로 소득세 공제 혜택도 2배로 늘어났고 대중교통과 식당은 물론 아동복과 신발 매장에서도 25%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인터뷰>칼리스(3남매 어머니) : "세째 자녀를 '황금 아이'라고 합니다. 세째는 경제적으로 가정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일명 '세째 아이 정책'에 따라 3자녀 이상이면 휴가비와 이사 특별 수당이 주어지고, 주택 보조금과 연금 납부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이 두루 주어집니다.

<인터뷰>베아트리스(셋째 출산 예정) :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지원 액수도 커지죠. 그리고 아이가 18살이 될 때까지 지원은 이어집니다."

지난 95년 1.7명이던 프랑스의 출산율은 지속적이고 다양한 정책으로 1.94명까지 높아졌습니다.

이와함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 대해 소득 수준에 비례해 '아동수당'을 주고, 2004년부터는 출생부터 만 3세까지 주는 '기본 가족 수당'도 신설해 전체 가정의 90%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장 뒤졸(프랑스 정부 가족정책 책임관) : "출생부터 3살까지 월 170유로를 기본 가족 수당이라고 줍니다.또 임신 7개월째 출산 장려금으로 800유로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자녀를 기르느냐 일을 그만두면 국가가 수입 일부를 보전해주는 정책까지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에 프랑스 정부는 국내총생산, GDP의 3%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0.2%가 채 안 됩니다.

이같은 출산 장려 정책으로 저소득층은 수당을 많이 받고 부유층은 세제 혜택을 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중산층에겐 혜택이 적어 프랑스 정부의 또다른 고민입니다.

KBS 뉴스 선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