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책] SCM서 핵우산 우선 논의

<앵커 멘트>

북한의 핵실험으로 다음주 열리는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는 북한 핵실험, 특히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거듭 확인받는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현 기잡니다.

<리포트>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다음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SCM, 즉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에서 북한 핵에 대응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지난 78년부터 매년 SCM때마다 선언적으로 재확인돼 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SCM에서는 북한이 실제 핵실험을 실시한 만큼 재확인이 필요없도록 문서화하든가 한반도 위기 상황에 따라 어떤 핵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목록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미국측에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핵우산 공약에 따라 한반도에 제공될 수 있는 핵무기로는 2백킬로톤급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과 단거리 공중발사 미사일 공중발사 크루즈 미사일, 그리고 10에서 50킬로톤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지대지 순항미사일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핵우산 제공을 확신할 수 있도록 지난 91년 한반도에서 철수한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직 국방장관들도 오늘 모임에서 전시작전권 환수 중단과 함께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습니다.

<녹취> 김지욱 (성우회 홍보정책실장) :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한국에 배치하도록 미국에 강력히 요청하라"

그러나 첨단 무기 시대에 포로 쏘는 전술핵은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우리 스스로 파기함으로써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도 있습니다.

<인터뷰> 남주홍 (경기대 교수) : "우리가 전술핵을 들여와 버리면 북한도 전술핵을 개발하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핵무기보다 첨단 재래식 무기로 북한의 핵공격 조짐이 보이면 선제공격을 통해 억제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보다는 미국의 핵우산 보장 문제가 한미간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최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