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결의안, 진통 끝 채택

입력 2006.10.15 (21:52) 수정 2006.10.16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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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안보리가 이렇게 신속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내놓긴 했지만 그 과정에 진통도 적지 않았습니다.

유엔본부가 있는 뉴욕을 연결해 대북제재 결의안의 채택과정과 전망 등을 알아봅니다.

김만석 특파원!

<리포트>

<질문 1> 이번 결의안 채택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는데 뭐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까.?

<대답 1> 제재 수위가 역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제재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특히 군사적 제재는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또 강력한 선박 검색 등 해상 봉쇄에 대해서도 반대해 완화된 안으로 타협이 됐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제재안의 신속한 채택이 중요했고 또 채택된 안도 상당히 강력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타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때 결의안 채택이 다음주로 미뤄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안보리 의장국인 일본이 전체회의 직전 비공개회의에서 막판 타결을 이끌어내면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입니다.

오늘 안보리 회의에는 관련 당사국으로 한국과 북한대사가 초청돼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박길연대사는 안보리 결의안을 전적 거부한다면서 엄포를 놓고는 다음 순서인 최영진 한국대사 발언은 듣지도 않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의 볼튼 대사는 지난 60년대 소련의 흐루시초프 서기장이 유엔총회 연단을 구두로 내려친 것을 연상시킨다며 북한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2> 말씀하신대로 이번 결의안에 군사적 제재가 빠지면서 당초 초안보다 완화된 상황인데 현지에선 그 강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답 2> 그렇습니다.

결의안 내용을 하나 하나 따져보면 제재 내용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강력한 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미사일 시험 발사 때 나온 결의안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더 뚜렷해 집니다.

우선 용어에서도 알수 있지만 지난번 결의안은 제재안이 아니었지만 이번엔 분명한 제재 결의안이 됐습니다.

또 지난번엔 논란 끝에 유엔헌장 7장이 배제됐지만 이번엔 7장 41조가 인용됐습니다.

또 적용범위에서도 지난번엔 WMD, 대량살상무기만 대상이었지만 이번엔 전차, 전투기 등 재래식 무기까지 확대됐습니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선 제재 이행을 감시할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며, 정기적으로 이를 점검하고 안보리에 보고토록 하는 등 강력한 실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에 대한 검색은 경우에 따라 군사적 조치에 다름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에다 핵실험까지 강행한 북한을 응징하기 위해서 유엔안보리가 제재의 채찍을 들고 감시에 나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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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제재 결의안, 진통 끝 채택
    • 입력 2006-10-15 20:59:15
    • 수정2006-10-16 01: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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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안보리가 이렇게 신속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내놓긴 했지만 그 과정에 진통도 적지 않았습니다. 유엔본부가 있는 뉴욕을 연결해 대북제재 결의안의 채택과정과 전망 등을 알아봅니다. 김만석 특파원! <리포트> <질문 1> 이번 결의안 채택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는데 뭐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까.? <대답 1> 제재 수위가 역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제재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특히 군사적 제재는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또 강력한 선박 검색 등 해상 봉쇄에 대해서도 반대해 완화된 안으로 타협이 됐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제재안의 신속한 채택이 중요했고 또 채택된 안도 상당히 강력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타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때 결의안 채택이 다음주로 미뤄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안보리 의장국인 일본이 전체회의 직전 비공개회의에서 막판 타결을 이끌어내면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입니다. 오늘 안보리 회의에는 관련 당사국으로 한국과 북한대사가 초청돼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박길연대사는 안보리 결의안을 전적 거부한다면서 엄포를 놓고는 다음 순서인 최영진 한국대사 발언은 듣지도 않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의 볼튼 대사는 지난 60년대 소련의 흐루시초프 서기장이 유엔총회 연단을 구두로 내려친 것을 연상시킨다며 북한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2> 말씀하신대로 이번 결의안에 군사적 제재가 빠지면서 당초 초안보다 완화된 상황인데 현지에선 그 강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답 2> 그렇습니다. 결의안 내용을 하나 하나 따져보면 제재 내용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강력한 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미사일 시험 발사 때 나온 결의안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더 뚜렷해 집니다. 우선 용어에서도 알수 있지만 지난번 결의안은 제재안이 아니었지만 이번엔 분명한 제재 결의안이 됐습니다. 또 지난번엔 논란 끝에 유엔헌장 7장이 배제됐지만 이번엔 7장 41조가 인용됐습니다. 또 적용범위에서도 지난번엔 WMD, 대량살상무기만 대상이었지만 이번엔 전차, 전투기 등 재래식 무기까지 확대됐습니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선 제재 이행을 감시할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며, 정기적으로 이를 점검하고 안보리에 보고토록 하는 등 강력한 실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에 대한 검색은 경우에 따라 군사적 조치에 다름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에다 핵실험까지 강행한 북한을 응징하기 위해서 유엔안보리가 제재의 채찍을 들고 감시에 나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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