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반응] 日, 선박 검사 신속 참여 움직임

입력 2006.10.16 (22:22) 수정 2006.10.1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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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 정부는 유엔 결의안에 호응하기 위해 신속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현행법에 따라 선박 검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되 특별법에 의한 자위대 임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의 양지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선박 검사에 관련된 일본 법률은 주변사태법과 선박검사법입니다.

주변사태법의 경우 후방 지원 대상이 미군에만 한정돼 있고, 선박검사법은 자위대에 의한 강제적 임검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일본 정부는 우선 이 법들의 테두리안에서 미군을 후방 지원하는 등 신속하게 임검 활동에 참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선박 검사 활동을 지원하고, 또 자위대가 강제 임검을 할 수 있는 새 특별조치법을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아소 다로 (일본 외무장관): "새 법률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은 주변사태법으로 대응한다는 2단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대북 금융 제재 확대 등 추가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되고 있는 제재안에는 북한 지도층이 선호하는 일본 가전제품 등의 수출 금지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카가와 쇼이치 자민당 정조회장은 일본 방송에 출연해, 일본도 핵 보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정책책임자인 정조회장이 공공연한 자리에서 핵 보유 관련 발언을 했다는 점은 일본내 여론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양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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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반응] 日, 선박 검사 신속 참여 움직임
    • 입력 2006-10-16 20:59:45
    • 수정2006-10-16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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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 정부는 유엔 결의안에 호응하기 위해 신속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현행법에 따라 선박 검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되 특별법에 의한 자위대 임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의 양지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선박 검사에 관련된 일본 법률은 주변사태법과 선박검사법입니다. 주변사태법의 경우 후방 지원 대상이 미군에만 한정돼 있고, 선박검사법은 자위대에 의한 강제적 임검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일본 정부는 우선 이 법들의 테두리안에서 미군을 후방 지원하는 등 신속하게 임검 활동에 참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선박 검사 활동을 지원하고, 또 자위대가 강제 임검을 할 수 있는 새 특별조치법을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아소 다로 (일본 외무장관): "새 법률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은 주변사태법으로 대응한다는 2단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대북 금융 제재 확대 등 추가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되고 있는 제재안에는 북한 지도층이 선호하는 일본 가전제품 등의 수출 금지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카가와 쇼이치 자민당 정조회장은 일본 방송에 출연해, 일본도 핵 보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정책책임자인 정조회장이 공공연한 자리에서 핵 보유 관련 발언을 했다는 점은 일본내 여론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양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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