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행정처장 ‘4인회동 법관’ 징계 검토

<앵커 멘트>

론스타 영장 공방과 관련해 부적절하게 비밀회동을 한 법원과 검찰 간부에 대해 징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도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종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 의원들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론스타 영장 공방과 관련해 검찰 간부와 회동한 법원 간부는 법관 윤리 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녹취> 조순형 (민주당 의원) : "법관은 재판에 관련된 일을 제외하고는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을 법정 이외의 지역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녹취>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 : "만약에 수사의 대상인 된 피의자 입장에선 얼마나 저거 불신하겠습니까?"

의원들은 4인 회동이야말로 법원이 내세우는 공판중심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사법부 스스로 사법권 독립을 포기하는 행위다면서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녹취>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 "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다."

4인 회동에 참석한 영장 전담 판사를 영장 업무에서 배제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의 질문에 법원행정처장은 그 점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외환은행측 대리인으로 활동한 부분에 대해 해명하고 언론 인터뷰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 : "반성하는 모습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정도 의혹이 제기됐으면.."

법사위원인 이용희 국회부의장은 현 정권에선 기관간에 밤낮 싸움만 한다며 대통령의 통솔력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