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담 어떻게 되나?

입력 2007.02.1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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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얼마나 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완전한 핵폐기를 전제로 하면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정인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회담 참가국들은 별도의 합의 의사록을 통해 평등과 형평의 원칙으로 대북 지원 비용을 분담키로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이 5분의 1씩 낸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불능화 조치를 취할 경우 지원할 중유 백만톤 가운데 우리나라의 몫은 20만 톤이 됩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6천만 달러로, 수송비까지 감안해 6천6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62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첫 5만톤, 즉 120억원가량은 한국이 먼저 주기로 했습니다.

이어 본격적인 9.19 공동성명 이행 단계로 진행될 경우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 2천5년 제안했고 9.19 공동 성명에도 명시된 대북 송전 200만 킬로와트를 제공할 경우 송전 시설을 비롯한 건설비와 운영비로 10조원 가량의 돈이 드는 것으로 통일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원혁(KDI 연구위원): "진짜 N분의 1 개념으로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고 최대한 어쨌든 협상을 잘해서 균등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다."

중유 지원과 대북송전 비용을 합한다면 완전한 북핵 폐기까지 우리나라는 10조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일본인 납치 문제로 에너지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일본이 계속 분담을 거부할 경우 우리나라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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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부담 어떻게 되나?
    • 입력 2007-02-13 20: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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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얼마나 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완전한 핵폐기를 전제로 하면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정인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회담 참가국들은 별도의 합의 의사록을 통해 평등과 형평의 원칙으로 대북 지원 비용을 분담키로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이 5분의 1씩 낸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불능화 조치를 취할 경우 지원할 중유 백만톤 가운데 우리나라의 몫은 20만 톤이 됩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6천만 달러로, 수송비까지 감안해 6천6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62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첫 5만톤, 즉 120억원가량은 한국이 먼저 주기로 했습니다. 이어 본격적인 9.19 공동성명 이행 단계로 진행될 경우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 2천5년 제안했고 9.19 공동 성명에도 명시된 대북 송전 200만 킬로와트를 제공할 경우 송전 시설을 비롯한 건설비와 운영비로 10조원 가량의 돈이 드는 것으로 통일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원혁(KDI 연구위원): "진짜 N분의 1 개념으로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고 최대한 어쨌든 협상을 잘해서 균등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다." 중유 지원과 대북송전 비용을 합한다면 완전한 북핵 폐기까지 우리나라는 10조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일본인 납치 문제로 에너지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일본이 계속 분담을 거부할 경우 우리나라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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