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합의 배경과 전망

<앵커 멘트>

이번에는 6자회담 타결의미와 문제점 등을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금철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질문 1> 금기자! 이번 합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대답 1>
한마디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머나먼 여정에 첫 발을 내디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북아 핵확산을 저지했다는 의미가 있고 북한은 에너지 등 경제적 지원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측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는 방코델타 아시아 문제를 30일내에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혀 북미 대화가 급진전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질문 2> 이번 합의문을 보면 불능화라는 다소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대답 2>
좀 애매하게 들리는 이 말은 북한과 다른 나라사이 타협의 산물입니다.

단순히 핵시설의 문을 닫는 동결도 아니고 그렇다고 관련 시설을 완전히 해체하지도 않으면서 그야말로 핵심부품을 제거하는 것을 불능화 라고 보면 됩니다.

<질문 3> 제네바 합의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지요?

<대답 3>
제네바합의에서는 북한과 미국이 협상의 당사자였고 우리는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51억달러의 경수로 건설 비용의 70퍼센트 이상인 37억불을 우리가 부담했습니다.

반면에 이번 합의는 6개나라가 참여하는 형식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타협안을 제시했고, 비용도 균등분담 원칙을 관철 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돈을 내지 않으면 권한도 없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4> 남북관계를 전망해볼까요?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요.

<대답 4>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이후 남북 당국간 회담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 정부차원의 대북지원도 동결됐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6자회담 결과에 따라 남북회담을 재개하고 대북 지원도 다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어서 조만간 남북 당국간 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5> 이번 합의문에서 북한의 과거 핵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대답 5>
오늘 합의는 지난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합의서 성격입니다.

9,19성명에는 92년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준수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핵무기 보유 생산 제조 배치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물론 과거의 핵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합의문에는 기존의 플루토늄,즉 과거 핵까지 포함하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북핵폐기를 위한 첫발을 내딘 만큼 앞으로 풀어야할 숙제라 할 수 있습니다.

금철영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