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발생시, 검역 주권 명문화 “재협상하라”

<앵커멘트>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한국이 수입을 중단하는 방안에 한미 양국 정부가 합의하고, 오늘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주권을 회복시킨 조치라고 밝히고 있지만, 반대단체들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시원 기자!

일단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최대 관심사는 정부의 오늘 발표로 이번 쇠고기 사태가 과연 진정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인데요.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반대 단체들과 야권은 이번 조치에 핵심적인 내용이 빠졌다며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한미 간 추가 협의 내용과 반대 쪽 입장을 정리해 봤습니다.

한미 양국이 협의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한국은 미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문서화 한다는 것과 30개월 이상된 소를 수입할 때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추가로 지정해 이 부위의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합의대로라면, 우리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국제수역사무국, OIE가 미국의 광우병 통제등급을 바꾸지 않으면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검역 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 협의에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방안이 명시되면 국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되는 셈입니다.

또 미국에서는 특정위험물질로 정해져 먹지 못하지만, 우리는 수입하기로 해서 논란이 됐던 일부 부위들은 미국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해 수입을 금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유명환(외교통상부 장관) : "지금 마지막으로 확인할 사항이 남아 있어 미 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양국의 추가 합의가 국내 여론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반대단체들은 무엇보다 국민이 안심할는 검역 기준을 만드는 게 쇠고기 협상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육류 작업장에 수출 자격을 준 조항이나 일부 표본만 현지 조사할 수 있다는 조항, 검역할 때 광우병 위험물질이 나와도 전수 조사를 할 수 없다는 등의 독소조항은 모두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전면 재협상 없이는 사실상 개선이 불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인터뷰> 우희종(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 "우리가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이라면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기준을 검토해서 국민들에게 가장 안전한 기준으로 수입하는 게 당연."

이번 추가 협의에서 빠진 걸로 알려진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전면 개방 문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었던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 원칙이, 당초 입법예고와 달리 후퇴했으니 국제법상 계약 파기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이번에 우리 정부와 추가 협의를 한 것은 세계 3대 쇠고기 수출시장인 한국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뷰> 버시바우(주한 미 대사) : "한미가 쇠고기 합의에 오해가 있고 안전성에 의심이 남아 있다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국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

한국 정부 역시 이번 추가 협의를 발판으로 FTA 비준 동의안을 빨리 처리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야권은 여전히 전면 재협상과 협상과정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17대 국회에서 FTA 비준안이 처리될 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