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 ‘신뢰도 상실’

<앵커 멘트>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짚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경제분야를 살펴봅니다.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부분이지만, 100일간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유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이명박 대통령 : "경제 살리기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여 더 활기차게 성장하고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출범 100일, 경제정책의 성적을 매기기에는 아직 이르다지만 경제지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취업자 증가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달 연속 20만명에도 못미쳤습니다.

정부 목표 35만명과는 큰 차이가 나는 수치입니다. 물가상승률은 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6% 성장 목표를 유지하고 있지만 연구기관들은 전망치를 4%대로 낮췄습니다.

여기에 경상수지 적자 또한 환란 이후 최대로 늘어 우리 경제는 지금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인터뷰> 곽수종(삼성경제연구소 수석) : "대외 환경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가 대외의존적인 것은 분명하지만환율, 금리정책 등에서 정부와 정책당국이 불확실성을 더 키웠습니다."

실제로 경제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는 형국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물가를 잡겠다며 52개 생필품의 가격 점검에 나서 시장개입이라는 비난까지 낳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고환율 정책을 펴 오히려 물가에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지난 4월 수입물가는 31% 급등했고 오름폭의 3분의 1 가량은 환율 상승의 결과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기대와 달리 환율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인터뷰> 양재룡(한국은행 국제수지팀장) : "수출물량 증가의 약 84%가 해외수입수요 증가로 설명되고, 환율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적다는 점 말하고 싶고..."

이제서야 정부는 물가가 문제라며 수출 주도 성장을 위한 고환율 정책을 유보할 뜻을 비췄지만 경제정책의 신뢰성에는 금이 갔습니다.

여기에 추경 편성 등을 놓고 드러난 당정간 불협화음과 총선 직후 기습적으로 이뤄진 한미 쇠고기 협상, 그리고 연구진의 양심선언까지 낳은 무리한 대운하 추진 역시 경제정책의 신뢰를 추락시켰습니다.

<인터뷰> 홍기택(중앙대 정경대 학장) : "신정부가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시대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경제정책으로 시장의 신뢰를 상당부분 상실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경제성장 정책의 근간으로 내세운 감세와 규제완화는 하반기 이후 본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효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경제주체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선행돼야 할 상황입니다.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