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쟁점은 바로 이 법안들

입력 2008.12.2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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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나라당은 올해 안에 꼭 처리할 법안들을 내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타협할 수 있는 법안과 없는 법안들, 어떤 것이 될지, 이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쟁점 법안은 20개 안팎입니다.

정보통신망 법,집시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미디어관련 7개 법안 등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국정원법과 초중등교육법 사회복지공동 모금회법 등이 여야가 물러설 수 없다고 맞서는 법안들입니다.

민주당은 이 때문에 본회의장 점거를 했고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합니다.

<인터뷰>조정식(민주당 원내대변인): "인터넷에 자유를, 휴대폰의 자유를, 방송을 국민에게..."

한나라당은 꼭 처리할 법안을 90개 정도로 압축했고 내일 이를 공식 발표합니다.

<인터뷰>김정권(한나라당 대변인): "경제 살리기 법안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난 법안 에 대해선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복면 금지법의 경우 일부 예외를 두거나 집단 소송제와 교육세법 폐지안, 국가 정보원 법 등은 처리를 미루는 방식의 절충은 가능해 보입니다.

문제는 연내 일괄처리 논란으로 여야가 맞서면서 타협의 여지가 현재로선 봉쇄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물리적 충돌이 없다면 한나라당이 필수처리 법안을 발표하고 민주당 대표가 중대 제안을 한다는 내일이 협상이냐 파국이냐의 중대 기로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KBS뉴스 이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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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치쟁점은 바로 이 법안들
    • 입력 2008-12-27 20:48:57
    뉴스 9
<앵커 멘트> 한나라당은 올해 안에 꼭 처리할 법안들을 내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타협할 수 있는 법안과 없는 법안들, 어떤 것이 될지, 이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쟁점 법안은 20개 안팎입니다. 정보통신망 법,집시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미디어관련 7개 법안 등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국정원법과 초중등교육법 사회복지공동 모금회법 등이 여야가 물러설 수 없다고 맞서는 법안들입니다. 민주당은 이 때문에 본회의장 점거를 했고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합니다. <인터뷰>조정식(민주당 원내대변인): "인터넷에 자유를, 휴대폰의 자유를, 방송을 국민에게..." 한나라당은 꼭 처리할 법안을 90개 정도로 압축했고 내일 이를 공식 발표합니다. <인터뷰>김정권(한나라당 대변인): "경제 살리기 법안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난 법안 에 대해선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복면 금지법의 경우 일부 예외를 두거나 집단 소송제와 교육세법 폐지안, 국가 정보원 법 등은 처리를 미루는 방식의 절충은 가능해 보입니다. 문제는 연내 일괄처리 논란으로 여야가 맞서면서 타협의 여지가 현재로선 봉쇄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물리적 충돌이 없다면 한나라당이 필수처리 법안을 발표하고 민주당 대표가 중대 제안을 한다는 내일이 협상이냐 파국이냐의 중대 기로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KBS뉴스 이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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