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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제 18대 대통령 선거
주택·주거 복지
입력 2012.11.05 (22:0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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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선 후보들의 정책 점검, 오늘은 다섯번 째 시간으로, 주택과 부동산 공약을 짚어봅니다.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세 후보들은 저마다 주거 복지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하우스 푸어가 우리나라에 57만가구, 이들의 빚은 1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 없는 사람은 물론, 어렵게 집을 산 사람들까지 하나같이 빚에 허덕이는 요즘.

대선 후보들도 뉴타운 등 경기부양보단 주거복지가 우선입니다.

<녹취> 박근혜(새누리당 대선 후보) : "제때 갚지 못해서 어렵게 장만한 집을 포기해야 하는 '하우스 푸어'도 적지 않습니다."

<녹취> 문재인(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 "'렌트 푸어'라고 해서 주거비나 대출금이 사회 문제로까지 되고 있습니다."

<녹취> 안철수(무소속 대선 후보) : "보육, 노령연금, 청년실업, 전세값대책, 가계부채대책, 하우스 푸어 걱정하는데요."

① 공공임대주택 확대

먼저, 집없는 사람을 위해선 세 후보 모두 공공임대주택 확대공급을 약속했습니다.

박 후보는 행복아파트 20만 호, 문 후보는 공공원룸텔 등이 특징입니다.

② 하우스푸어 대책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박 후보는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지분 매각 방식,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안정적 부채 상환을 돕는 장기 분할상환 방식입니다.

③ 전월세 대책

박 후보는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세입자가 부담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

문 후보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1회 자동 갱신 의무,

안 후보도 임차인 1회 자동 갱신, 파산 세대주 보증금 지원 등입니다.

④ 문제점은?

역시 재원 마련 방안이 가장 큰 문제,

전월세 상한제와 규제 등에 대해선 부동산 거래와 전월세 공급 위축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녹취> 이두원(연세대 교수/KBS 대선공약평가위원) : "주택가격 하락정책은 자칫하면 현재의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 내수를 더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육과 일자리, 청년취업, 가정보육과 주택부동산 등 KBS가 이번에 점검한 주요 현안은 한결같이 돈을 풀어야 해결됩니다.

하지만 세 후보 모두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은 부족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 주택·주거 복지
    • 입력 2012-11-05 22:02:35
    뉴스 9
<앵커 멘트>

대선 후보들의 정책 점검, 오늘은 다섯번 째 시간으로, 주택과 부동산 공약을 짚어봅니다.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세 후보들은 저마다 주거 복지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하우스 푸어가 우리나라에 57만가구, 이들의 빚은 1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 없는 사람은 물론, 어렵게 집을 산 사람들까지 하나같이 빚에 허덕이는 요즘.

대선 후보들도 뉴타운 등 경기부양보단 주거복지가 우선입니다.

<녹취> 박근혜(새누리당 대선 후보) : "제때 갚지 못해서 어렵게 장만한 집을 포기해야 하는 '하우스 푸어'도 적지 않습니다."

<녹취> 문재인(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 "'렌트 푸어'라고 해서 주거비나 대출금이 사회 문제로까지 되고 있습니다."

<녹취> 안철수(무소속 대선 후보) : "보육, 노령연금, 청년실업, 전세값대책, 가계부채대책, 하우스 푸어 걱정하는데요."

① 공공임대주택 확대

먼저, 집없는 사람을 위해선 세 후보 모두 공공임대주택 확대공급을 약속했습니다.

박 후보는 행복아파트 20만 호, 문 후보는 공공원룸텔 등이 특징입니다.

② 하우스푸어 대책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박 후보는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지분 매각 방식,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안정적 부채 상환을 돕는 장기 분할상환 방식입니다.

③ 전월세 대책

박 후보는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세입자가 부담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

문 후보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1회 자동 갱신 의무,

안 후보도 임차인 1회 자동 갱신, 파산 세대주 보증금 지원 등입니다.

④ 문제점은?

역시 재원 마련 방안이 가장 큰 문제,

전월세 상한제와 규제 등에 대해선 부동산 거래와 전월세 공급 위축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녹취> 이두원(연세대 교수/KBS 대선공약평가위원) : "주택가격 하락정책은 자칫하면 현재의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 내수를 더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육과 일자리, 청년취업, 가정보육과 주택부동산 등 KBS가 이번에 점검한 주요 현안은 한결같이 돈을 풀어야 해결됩니다.

하지만 세 후보 모두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은 부족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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