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구조 개편

입력 2012.11.01 (22:11) 수정 2012.11.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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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에는 대선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점검해봅니다.

오늘은 세번째 시간으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 정리했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뷰> 김홍걸(김대중 前 대통령 3남) : "여러분께 누를 끼쳐서 죄송스럽게 생각."
<인터뷰> 노건평(노무현 前 대통령 형) :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이 때문에 권력구조 개편 역시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이슈입니다.

대통령 권한 분산에는 세 후보 모두 이견이 없지만 모양새는 다릅니다.

박근혜 후보는 국무위원 제청권을 총리에게 주는 등 총리의 위상과 권한 강화가 핵심.

헌법을 손질할 지 여부가 변수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총리 권한 강화,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 분권형 대통령제와 부통령제, 책임총리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 사면권은 국회동의를, 국무위원 임명권은 대폭 축소.

분권형 개헌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친인척 비리 감시·검경 개혁 방안으로 박 후보는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 후보는 대통령형제·자매까지 재산 공개와 공수처 신설, 정보경찰 폐지, 안 후보는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처 신설과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이 골잡니다.

<녹취> 박근혜(새누리당 대선 후보) : "과감한 지역균형 정책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여서"

<녹취> 문재인(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만듦으로써 지방분권의 본격화.."

<녹취> 안철수(무소속 대선 후보) :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이 되어야만 진정한 지역 격차 해소가 가능하다."

'세종시'만한 대형 이슈는 없지만 지방으로의 권력·재정권 이양 여부는 지역 유권자 표심의 블랙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녹취> 장승진(국민대 교수/KBS 대선공약평가위원) : "정작 중요한 다른 이슈들 민생 현안이라든지 혹은 선거제도 문제, 정당쇄신 문제 등 모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슈들이 묻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권력구조 개편은 대선 후보 본인은 물론 권력기관간 이해 관계가 첨예해 빈번히 유야무야됐습니다.

그런만큼 후보자들의 실천 의지와 이행 여부가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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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력 구조 개편
    • 입력 2012-11-01 22:11:36
    • 수정2012-11-02 10: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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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에는 대선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점검해봅니다. 오늘은 세번째 시간으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 정리했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뷰> 김홍걸(김대중 前 대통령 3남) : "여러분께 누를 끼쳐서 죄송스럽게 생각." <인터뷰> 노건평(노무현 前 대통령 형) :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이 때문에 권력구조 개편 역시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이슈입니다. 대통령 권한 분산에는 세 후보 모두 이견이 없지만 모양새는 다릅니다. 박근혜 후보는 국무위원 제청권을 총리에게 주는 등 총리의 위상과 권한 강화가 핵심. 헌법을 손질할 지 여부가 변수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총리 권한 강화,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 분권형 대통령제와 부통령제, 책임총리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 사면권은 국회동의를, 국무위원 임명권은 대폭 축소. 분권형 개헌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친인척 비리 감시·검경 개혁 방안으로 박 후보는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 후보는 대통령형제·자매까지 재산 공개와 공수처 신설, 정보경찰 폐지, 안 후보는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처 신설과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이 골잡니다. <녹취> 박근혜(새누리당 대선 후보) : "과감한 지역균형 정책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여서" <녹취> 문재인(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만듦으로써 지방분권의 본격화.." <녹취> 안철수(무소속 대선 후보) :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이 되어야만 진정한 지역 격차 해소가 가능하다." '세종시'만한 대형 이슈는 없지만 지방으로의 권력·재정권 이양 여부는 지역 유권자 표심의 블랙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녹취> 장승진(국민대 교수/KBS 대선공약평가위원) : "정작 중요한 다른 이슈들 민생 현안이라든지 혹은 선거제도 문제, 정당쇄신 문제 등 모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슈들이 묻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권력구조 개편은 대선 후보 본인은 물론 권력기관간 이해 관계가 첨예해 빈번히 유야무야됐습니다. 그런만큼 후보자들의 실천 의지와 이행 여부가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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