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영상] “KT 인사청탁·광고대행사 선정 요구 강요죄 인정”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KT에 최순실 씨의 측근 이 모 씨를 인사를 청탁하고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요구한 것은 강요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 행사의 외관이 있어야 하지만 사기업에 요구할 직무상 권한은 없어 직권남용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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