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영상] “문체부 블랙리스트 지시, 사임 요구 모두 유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화체육부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고 이에 소극적인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6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서 문체부 노태강 체육국장과 1급 공무원 3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공무원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면직된 것으로 보인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강요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이념적 성향이 다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블랙리스트는 위헌, 위법이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연관기사]
[영상] 박근혜 중형 선고 순간 “헌법적 책임 방기…반성 안해”
[선고영상] “KT 인사청탁·광고대행사 선정 요구 강요죄 인정”
[선고영상] “최순실에게 靑 기밀 문서 유출 유죄”
[선고영상] “이미경 CJ 부회장 사퇴 압력 행사…전부 유죄”
[선고영상] “미르·K스포츠재단 직권남용·강요 모두 유죄”
[선고영상] “롯데에 70억 원 재단 출연 요구 유죄”
[선고영상] “현대차그룹에 납품·광고발주 요구 유죄”
[선고영상] “SK그룹에 89억 원 지원 요구 유죄”
[선고영상] “삼성그룹 승계 작업 전제로한 제3자 뇌물수수 무죄”
[선고영상] “문체부 블랙리스트 지시, 사임 요구 모두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