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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2020 美 대선 엿보기]④ 대선 20여일 앞두고 ‘빅이슈’된 연방대법관 인준 청문회…
입력 2020.10.13 (11:23) 수정 2020.10.29 (11:44) 특파원 리포트
유례없는 '깜깜이 선거'... 배럿 판사 연방대법관 지명 '선거 이슈'로 부각

미 대선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코로나 19사태로 장외집회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바이든 후보를 공론의 장에서 비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아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2차 TV 토론마저 무산되는 바람에 유례없는 '깜깜이 선거' 양상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해리스, 유세 접고 인준 청문회 참석...'사활 건 승부'


그런데 이처럼 푹 가라앉은 선거국면에서 이번 주가 시작되면서 '뜨겁게' 공화당과 민주당이 한판 승부를 펼치고 있는데요,무대는 미국 상원 청문회장입니다. 바로 에이미 코니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청문회가 미국 시간으로 12일(월요일)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유세를 접고, 법사위 소속 상원의원으로 인준청문회에 뛰어든 것을 보면 민주당도 이 청문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활을 걸고 뛰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배럿판사의 인준청문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종신직인 연방대법관에 지명할 때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배럿 판사는 올해 48세입니다. 인준청문회를 통과하고 인준투표를 거쳐 연방대법관에 취임하면 스스로 은퇴하지 않는 한평생 연방대법관으로 지내게 됩니다. 9명으로 구성된 연방 대법관은 그동안 보수 5명, 진보 4명이었는데 진보진영의 긴즈버그 판사가 사망하면서 그 빈자리에 보수성향의 배럿판사가 지명된 것이죠. 만약 정식 취임하게 되면 6대3 구도로 보수진영이 절대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배럿 판사 지명에 '복잡한 셈법' 숨어 있어.


기존의 5대4 구도에서는,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직장 내 해고와 차별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는 판결 등 진보진영이 환호한 판결들이 올해에만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낙태,성소수자,이민문제 등에 있어서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배럿판사가 인준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론 달라질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화 민주 양당이 사활을 걸고 인준청문회에 뛰어든 건 아닙니다. 인준청문회가 뜨거워진 것은 바로 배럿 판사가 정식 취임할 경우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복잡한 셈법'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6일 백악관에서 있었던 연방대법관 지명식은 그야말로 성황리에 열렸는데요, 참석자 대부분이 마스크도 쓰지 않았고 거리두기 역시 신경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이 악수는 물론 포옹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 날 전몰 장병 추모를 위한 행사가 백악관에서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있었던 미 해안경비대 부사령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었죠. 그 바람에 국방부에서 함께 회의를 했던 미군 수뇌부까지 줄줄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비판적인 일부 미 언론들은 배럿 판사의 지명식이 원인이라는 분석기사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군 수뇌부 자가격리에 배럿 판사가 연관돼 기사가 나올 정도로 미국 사회의 관심이 뜨겁다고 하겠습니다.

트럼프 진영, 인준 청문회 앞두고 배럿 판사 담은 TV광고 내보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배럿 판사 띄우기도 현재진행형입니다. 공화당과 트럼프 선거캠프는 인준 청문회에 앞서 배럿 판사를 등장시킨 TV 광고를 일제히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선거국면에서 정치인이 아닌 '법조인'이 정치광고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정말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배럿판사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에 자녀 7명을 둔 어머니로 가족을 중시하는 미국 사회에서 '헌신적인 어머니' 상임이 틀림없습니다. 자녀 가운데 한 명은 장애인이고 2명은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부모가 합심해서 자녀 한 명 키우기 힘든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요. 그만큼 '직장 맘'이 요즘 시대에 7명의 자녀를 둔 것이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일까요? 가족의 의미를 중시하는 보수적인 미 중서부 지역에서 교회 설교시간 등에 최근 배럿 판사 얘기가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가족과 신앙심,그리고 헌신'으로 대변되는 미국 사회의 '전통적 키워드'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미 대선이 깜깜이 대선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양당 대선후보의 정견이나 비전을 TV토론이나 뉴스를 통해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이럴 경우에는 '논리'나 '분석'보다는 '익숙한 정서'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공략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을 법한데요, 바로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유권자들의 '정서'를 겨냥해 던진 비장의 카드가 '배럿'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히 마음을 정하지 못한 보수적인 유권자층은 이 카드로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을 했다는 것이죠.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배럿 판사의 인준청문회가 뜨거운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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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13 11:23:34
    • 수정2020-10-29 11:44:46
    특파원 리포트
유례없는 '깜깜이 선거'... 배럿 판사 연방대법관 지명 '선거 이슈'로 부각

미 대선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코로나 19사태로 장외집회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바이든 후보를 공론의 장에서 비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아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2차 TV 토론마저 무산되는 바람에 유례없는 '깜깜이 선거' 양상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해리스, 유세 접고 인준 청문회 참석...'사활 건 승부'


그런데 이처럼 푹 가라앉은 선거국면에서 이번 주가 시작되면서 '뜨겁게' 공화당과 민주당이 한판 승부를 펼치고 있는데요,무대는 미국 상원 청문회장입니다. 바로 에이미 코니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청문회가 미국 시간으로 12일(월요일)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유세를 접고, 법사위 소속 상원의원으로 인준청문회에 뛰어든 것을 보면 민주당도 이 청문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활을 걸고 뛰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배럿판사의 인준청문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종신직인 연방대법관에 지명할 때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배럿 판사는 올해 48세입니다. 인준청문회를 통과하고 인준투표를 거쳐 연방대법관에 취임하면 스스로 은퇴하지 않는 한평생 연방대법관으로 지내게 됩니다. 9명으로 구성된 연방 대법관은 그동안 보수 5명, 진보 4명이었는데 진보진영의 긴즈버그 판사가 사망하면서 그 빈자리에 보수성향의 배럿판사가 지명된 것이죠. 만약 정식 취임하게 되면 6대3 구도로 보수진영이 절대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배럿 판사 지명에 '복잡한 셈법' 숨어 있어.


기존의 5대4 구도에서는,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직장 내 해고와 차별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는 판결 등 진보진영이 환호한 판결들이 올해에만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낙태,성소수자,이민문제 등에 있어서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배럿판사가 인준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론 달라질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화 민주 양당이 사활을 걸고 인준청문회에 뛰어든 건 아닙니다. 인준청문회가 뜨거워진 것은 바로 배럿 판사가 정식 취임할 경우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복잡한 셈법'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6일 백악관에서 있었던 연방대법관 지명식은 그야말로 성황리에 열렸는데요, 참석자 대부분이 마스크도 쓰지 않았고 거리두기 역시 신경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이 악수는 물론 포옹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 날 전몰 장병 추모를 위한 행사가 백악관에서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있었던 미 해안경비대 부사령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었죠. 그 바람에 국방부에서 함께 회의를 했던 미군 수뇌부까지 줄줄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비판적인 일부 미 언론들은 배럿 판사의 지명식이 원인이라는 분석기사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군 수뇌부 자가격리에 배럿 판사가 연관돼 기사가 나올 정도로 미국 사회의 관심이 뜨겁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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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신앙심,그리고 헌신'으로 대변되는 미국 사회의 '전통적 키워드'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미 대선이 깜깜이 대선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양당 대선후보의 정견이나 비전을 TV토론이나 뉴스를 통해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이럴 경우에는 '논리'나 '분석'보다는 '익숙한 정서'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공략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을 법한데요, 바로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유권자들의 '정서'를 겨냥해 던진 비장의 카드가 '배럿'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히 마음을 정하지 못한 보수적인 유권자층은 이 카드로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을 했다는 것이죠.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배럿 판사의 인준청문회가 뜨거운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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