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수도권 30만 가구, 청년주택 어디에?

[앵커]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는 시간, 오늘(18일)은 부동산 분야입니다.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입니다.

서울 50만 가구, 수도권 130~150만 가구 등 전국에 250만 가구를 지을 계획입니다.

수도권에는 매년 최대 30만 가구 정도가 공급되는데 현 정부보다 최대 10만 가구가 더 많습니다.

공공택지개발이 가장 많고 재건축·재개발,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순입니다.

주택 유형으로 보면 공급량의 절반 정도가 민간 분양 주택이고, 임대주택도 60만 가구 넘게 예정됐습니다.

이런 대규모 공급책 중에는 집값 장벽에 가로막힌 청년들을 위한 주택도 있는데요, 김민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서울 용산 한복판에 자리 잡은 역세권 청년 주택.

용적률이 900%를 넘어 입주 당시부터 큰 화제가 됐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민 : "결혼 준비 중이었는데 여기도 신혼부부를 위한 20평대 방도 있다고 해서 저희 조건에 맞다고 생각하고."]

관광호텔이었던 이 건물도 리모델링을 거쳐 청년 주택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함께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주거문제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임기 중 전체 공급물량 250만 가구 가운데 30만 가구를 이른바 '청년 원가주택'에 배정했습니다.

분양가의 20%만 내고 입주한 뒤 나머지 80%는 장기저리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 5년 이상 거주 후 집을 국가에 팔면 매매차익의 70%까지 돌려받습니다.

[윤석열/당선인/지난달 3일 TV 토론회 : "(청년이) 집을 살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산축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요."]

특히 20만 가구에 달하는 수도권 물량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후보지로는 우선 서울 외곽 3기 신도시 부지와 GTX 등 철도망과 연계된 새로운 택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직주 근접성이 좋은 부지 확보 문제와 함께, 수요가 몰릴 경우 대상을 공정하게 선발하는 기준 마련도 중요합니다.

[유선종/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집을 포기하던) 청년들이 청년원가주택에 청약을 하게 되면 엄청난 경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들에게 청약자격, 분양자격을 줄 것이냐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여기에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가구를 합하면, 전체 공급 물량의 5분의 1이 청년 관련 공급으로 묶이는 상황에서 4050 세대 등 다른 주택 수요층과의 갈등을 방지하는 세심한 정책 마련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