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벗겠다더니

⊙앵커: 개혁을 화두로 출범한 지 2년째를 맞는 17대 국회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정치권 스스로 특권을 벗어던지겠다고 했던 약속, 모두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윤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4.15총선에서 분출된 개혁의 열망.
17대 국회를 탄생시킨 선두였습니다.
⊙김원기(국회의장): 끊임없는 혁신, 부단한 개혁만이 발전의 동력입니다.
⊙기자: 의원들은 자신들부터가 개혁의 대상이라며 몸을 한껏 낮췄고 각종 특권 벗어던지기에도 앞장섰습니다.
관행처럼 굳어온 면책, 불체포 특권의 남용을 막고 윤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내부 개혁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재산백지신탁제와 의원소환제 등 제도적인 약속도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불필요한 특권, 특혜를 없애기 위한 법개정안들이 국회 개혁특위에 줄줄이 제출됐지만 거듭된 정쟁 속에 논의는 시작조차 안 되었습니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보란 듯이 부결됐고 면책특권 뒤에 숨은 무책임한 폭로, 막말공방도 되풀이됐습니다.
⊙주성영(한나라당 의원/지난해 11월): 북한 노동당원으로서 지난 92년 현지 입당하고 당원부호 대둔산 820호를 부여받고 암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목회(열린우리당 의원/지난해 11월): 총, 칼만 들지 않았지, 박정희의 5.16쿠데타, 3선유원, 10월 유신에 버금가는 것입니다.
⊙기자: 권위를 벗겠다는 약속은 의원 전용 엘리베이터가 사라진 게 전부일 뿐, 국회 곳곳에 숨은 특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이상민(열린우리당 의원): 출퇴근할 때 KTX를 많이 활용하는데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무료로 이용을 하거든요.
⊙이혜훈(한나라당 의원): 공항 의전실을 사용할 때마다 활용도는 높지 않은 반면에 규모도 너무 크고...
⊙기자: 국회는 이렇게 변한 게 없는데 특권의 남용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처방이라는 국회 윤리위원회 강화방안은 아직도 논의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김형준(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특권을 막고 윤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켜서 거기에서 따르게 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자: 지난해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았던 17대 국회, 새해보다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스스로의 권위와 특권을 벗어던지려는 노력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KBS뉴스 이윤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