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만의 국회”

⊙앵커: 17대 국회 개혁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시간, 오늘은 비교섭단체는 배제한 채 철저히 교섭단체 위주로 운영되는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양당만의 국회는 차별의 철폐 차원에서 이제는 개선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노동당의 요청으로 열린 집권여당과의 원내대표회담.
비교섭단체의 어려운 처지가 가장 먼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천영세(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 일반 국회 위에 교섭단체라고 하는 상원이 또 있더라고요.
그 상원 아래 하원은 전혀 맥을 못 추고...
⊙정세균(열린우리당 원내 대표): 의원 수에 상응하는 최소한도 거기에 상응하는 정도의 참여가 되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 양당은 일단 국회 정책협의회에 비교섭단체를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의원 20명 이상이 구속요건이 되는 교섭단체제도의 기본 틀을 놓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7대 국회 개원 직후 교섭단체간의 자리다툼으로 본회의가 파행됐지만 소수당 의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마냥 기다려야 했습니다.
교섭단체간의 막후협상으로 주요 법안의 타결이 좌우되면서 정쟁이 더욱 확산되는 부작용도 빚어졌습니다.
⊙심상정(민주노동당 의원): 양당이 합의하면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국회 모든 공식기능이 무력화되는 그런 문제점을 노정했습니다.
⊙기자: 심지어 상임위 간사회담 내용이나 해외 시찰 등의 일정도 비교섭단체에게는 통보조차 안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손봉숙(민주당 의원):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끼리 협상을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죠.
⊙기자: 국회 운영에서도 차별이 이루어집니다.
교섭단체는 정책개발을 위해 국회에서 돈을 받는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물론 국고지원에서도 차별이 큽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비교섭단체 3당의 정당득표율은 23.5%였지만 지난해 말 정당 보조금 지급은 고작 14%에 불과했습니다.
⊙강원택(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비교섭단체의 활동을 강화하도록 국고보조금의 지급방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자: 국회의 제 기능을 되찾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협상제도를 없애고 국회운영위를 활성화하는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뉴스 이석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