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과 소신 사이

⊙앵커: 17대 국회 개혁성과를 짚어보는 시간, 오늘은 당론 투표 문제입니다.
정당정치의 특성상 당론투표가 불가피하겠지만 이제는 사안에 따라서 의원들의 소신투표를 늘려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과거 국회의 법안통과는 당론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17대 국회에서도 당론의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국가 보안법 등 4대 법안 처리를 둘러싼 대립에서 당론은 여야 의원들에게 나침반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오영식(열린우리당 의원): 책임정치라고 하는 차원에서 당론투표가 어느 정도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정당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와 관련이 되는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민주적으로 결정된 당론이라면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것이...
⊙기자: 그러나 법사위 회의장 몸싸움 사태에서 보듯 여야가 당론을 고수할수록 정쟁이 심화되는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국회법에는 의원이 소속 정당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국회법 정신에 따라 소신을 우선하겠다는 의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송영길(열린우리당 의원): 자기의 소신과 철학, 가치관에 근본적으로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신에 따르는 것이...
⊙이성권(한나라당 의원): 국민의 관점에서 맞다고 판단할 때는 국회의원이 개인의 소신에 따라서 투표하는 행위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17대 국회 들어와 의원 160명 이상이 한 번 이상 당론과 반대쪽에 투표했습니다.
그러나 당원으로서 당차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심상정(민주노동당 의원): 최고위원회와 의견 조정은 큰 원칙에 관한 문제이면 당론을 존중하고...
⊙기자: 당론투표냐, 소신투표냐, 어느 하나가 절대적 정당성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의 크로스보팅에서 보듯 소신투표가 점차 확산되는 게 세계적 추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투표한다는 것입니다.
KBS뉴스 이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