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⅓ 파행

⊙앵커: 지난해 국회 회기의 3분의 1이 공전과 파행으로 얼룩졌습니다.
17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국회개혁의 현주소, 오늘은 정홍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약속하며 출범한 17대 국회.
그러나 개원 초반부터 상임위원장 자리다툼에 23일 동안 공전됐습니다.
17대 국회 첫해를 마쳤을 때는 전체 회기 169일 가운데 3분의 1 가까운 50일이 공전과 파행으로 얼룩졌습니다.
⊙노희찬(민주노동당 의원): 우리 국민들이 뭘 원하는가 것을 가장 우선시 생각해야 하는데 그보다는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나 정당의 당리당략을 앞세우기 때문에...
⊙기자: 이러다 보니 출범 초 다짐했던 일하는 국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17대 들어 1100여 개의 법안이 의욕적으로 발의됐지만 800개에 달하는 법안이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건 안 하건간에 밥그릇 챙기는 일에는 열심이었습니다.
국회가 공전돼도 국회의원들은 매달 800여 만원의 세비와 300만원이 넘는 지원 경비를 꼬박꼬박 타 썼습니다.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각종 특별위원회도 개점 휴업상태를 면치 못했습니다.
전체 8개 특위 가운데 가장 많이 활동을 한 특위도 6번밖에 회의를 열지 못했고 심지어 고구려사 특위는 아예 위원장조차 선출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회의가 열리지 않아도 막대한 경비는 지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7월 구성된 규제개혁특위의 경우 단 한 차례밖에 회의를 열지 않았지만 7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매월 위원장 직급보조비와 위원회 활동비로 모두 36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기자: 회의를 안 열어도 돈을 주나요?
⊙국회 사무처 관계자: (특위) 설치 기한 내에는 꼭 회의가 아니라 다른 비공식회의든지 하게 되면 (경비가) 나가게 됩니다.
⊙기자: 경기불황으로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가운데 올해 국회 예산은 이런 식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460억원 늘어난 3300여 억원이 배정됐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들은 받은 만큼 모습을 바라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홍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