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조 ‘치매 머니’ 살린다…정부, 후견·신탁 활성화

[앵커]

어제(28일) 저희가 치매 환자들 자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태를 보여드렸는데요.

오늘(29일) 정부가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후견인 제도와 자산 신탁을 활성화해서 잠자고 있는 치매 머니를 깨우기로 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치매 환자가 보유한 이른바 '치매 머니'는 약 154조 원.

30년 뒤면 3배가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치매 진단 이후 법원이 지정해 주는 성년 후견인 제도가 있지만, 이용률이 낮습니다.

[치매 환자 보호자/음성변조 : "치매 초기부터 알지는 않았고요. (사기 피해를 당하기 전에는) 이걸 제 일로 할 생각은 못 했어요."]

특히, 친족의 후견인 비중이 80%를 넘어 전문성 부족에다 경제적 학대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기 전 후견인을 미리 지정하는 '임의 후견' 제도가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 지난 10년간 229건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문성 있는 후견인이 치매 환자를 지원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공 후견인을 늘리기 위해 저소득층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일반 국민으로 확대합니다.

치매 환자들의 재산 관리와 처분을 담당하는 신탁도 활성화합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이 설정된 부동산도 신탁재산 범위에 포함시키고, 의료, 간병비 지급을 위한 부동산 매각 등의 현금화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후견 제도와 신탁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주형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치매 발병 단계별로 치매 머니를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치매 머니가 계속 잠자고 있을 경우 돈이 돌지 않아 실물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