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위안부 문제 분수령…남은 과제는?

입력 2015.12.28 (21:12) 수정 2015.12.2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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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녹취> "일본인은 범죄를 인정하라! 인정하라!"

매주 수요일이면 이렇게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집회가 열립니다.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시작했는데, 내일 모레면 벌써 1211번째를 맞습니다.

지난 1992년에 처음 시작한 뒤 20여 년 간 한결같은 외침에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했던 일본 정부가, 마침내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인도적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까지, 무엇보다도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이 뒷받침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내가 산 증인'이라며 온몸으로 외쳐온 위안부 할머니들의 투쟁 역사를 김지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험난한 투쟁사▼

<리포트>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기 시작한 건 지난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증언하면서 부텁니다.

<녹취> 고 김학순 할머니(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울면서 안 당할라고 쫓아나오면 붙잡고 안 놔줘요, 붙잡고 안 놔줘요."

한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고, 이듬해부터 일본대사관 앞에선 매주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국제 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일본 정부는 93년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발표했고, 95년에는 무라야마 당시 총리가 사죄를 담은 '담화'를 내놓았습니다.

<녹취> 무라야마(당시 일본총리/1995년) :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함께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밝힙니다."

하지만 곧 보상 문제로 난관이 시작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 책임이 해소됐다며 민간 모금을 통해 보상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피해자들은 보상금 수령을 거부했고, 결국 이 기금은 2005년 성과 없이 해체됐습니다.

아베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본의 우경화는 급격히 진행됐습니다.

<녹취> 아베(일본 총리/2007년) : "정부와 군이 집에 가서 억지로 사람을 연행하거나 그런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국제 사회의 압력에 고노 담화의 수정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발 물러서면서도 별도의 검증 보고서를 추진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부침을 거듭해온 위안부 문제는 결국 24년만에 정부간 협상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법적 배상’ ‘소녀상 이전’ 여전히 불씨▼

<기자 멘트>

지난해만 하더라도 아베 일본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정부가 개입한 증거가 없다고 애써 부인했습니다.

<녹취> 아베 총리(2014.10.) : "일본이, 조직적으로 성노예를 삼았다는 근거없는 중상이 세계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보수적인 아베 내각과 한일 양국의 오랜 난제인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다는 점에서, 일단 한 고비는 넘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의적'이라는 수식어 대신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녹취> 이원덕(교수) :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비난을 받고 있는 이슈인 만큼 이 문제를 이번 기회에 털어내야 되겠다는 그런 발상을 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이 법적 책임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아 해석상 여지를 남겼습니다.

한일 양국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출연해 사실상의 배상 책임을 지는 우회 방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외무상이 일본 정부의 출연 예산의 성격이 '배상'은 아니라고 언급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의 이전 문제라는 난제도 남아 있는데, 일본 정부가 역사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를 반영하는 등 피해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양국 정부의 세심한 설득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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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뉴스] 위안부 문제 분수령…남은 과제는?
    • 입력 2015-12-28 21:14:00
    • 수정2015-12-28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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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녹취> "일본인은 범죄를 인정하라! 인정하라!" 매주 수요일이면 이렇게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집회가 열립니다.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시작했는데, 내일 모레면 벌써 1211번째를 맞습니다. 지난 1992년에 처음 시작한 뒤 20여 년 간 한결같은 외침에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했던 일본 정부가, 마침내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인도적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까지, 무엇보다도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이 뒷받침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내가 산 증인'이라며 온몸으로 외쳐온 위안부 할머니들의 투쟁 역사를 김지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험난한 투쟁사▼ <리포트>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기 시작한 건 지난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증언하면서 부텁니다. <녹취> 고 김학순 할머니(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울면서 안 당할라고 쫓아나오면 붙잡고 안 놔줘요, 붙잡고 안 놔줘요." 한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고, 이듬해부터 일본대사관 앞에선 매주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국제 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일본 정부는 93년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발표했고, 95년에는 무라야마 당시 총리가 사죄를 담은 '담화'를 내놓았습니다. <녹취> 무라야마(당시 일본총리/1995년) :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함께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밝힙니다." 하지만 곧 보상 문제로 난관이 시작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 책임이 해소됐다며 민간 모금을 통해 보상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피해자들은 보상금 수령을 거부했고, 결국 이 기금은 2005년 성과 없이 해체됐습니다. 아베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본의 우경화는 급격히 진행됐습니다. <녹취> 아베(일본 총리/2007년) : "정부와 군이 집에 가서 억지로 사람을 연행하거나 그런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국제 사회의 압력에 고노 담화의 수정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발 물러서면서도 별도의 검증 보고서를 추진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부침을 거듭해온 위안부 문제는 결국 24년만에 정부간 협상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법적 배상’ ‘소녀상 이전’ 여전히 불씨▼ <기자 멘트> 지난해만 하더라도 아베 일본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정부가 개입한 증거가 없다고 애써 부인했습니다. <녹취> 아베 총리(2014.10.) : "일본이, 조직적으로 성노예를 삼았다는 근거없는 중상이 세계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보수적인 아베 내각과 한일 양국의 오랜 난제인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다는 점에서, 일단 한 고비는 넘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의적'이라는 수식어 대신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녹취> 이원덕(교수) :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비난을 받고 있는 이슈인 만큼 이 문제를 이번 기회에 털어내야 되겠다는 그런 발상을 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이 법적 책임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아 해석상 여지를 남겼습니다. 한일 양국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출연해 사실상의 배상 책임을 지는 우회 방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외무상이 일본 정부의 출연 예산의 성격이 '배상'은 아니라고 언급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의 이전 문제라는 난제도 남아 있는데, 일본 정부가 역사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를 반영하는 등 피해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양국 정부의 세심한 설득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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