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예술 특구사업’ 세금만 낭비…이유는?

<앵커 멘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는 기획 보도,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특구사업을 점검해봤습니다.

3년 전부터 수백억 원을 들였지만, 아직도 설계 변경만 거듭하면서 아까운 예산이 줄줄 세고 있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한강과 인접한 나지막한 언덕.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남한강 예술특구입니다.

미술 시장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한다며 3년 전 예산 482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완공 예정은 올해 상반기.

그런데 공사는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녹취> "(예술특구가 조성된다고 해서 저희가 찍으러 왔는데요?) 삽도 한 번 안 댔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문제는 사전에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

감사원 감사 결과 특구의 핵심 시설인 예술가들의 창작을 돕는 창작스튜디오는 이미 전국에 46개.

남한강 예술 특구 반경 60km 내에도 20개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 완공하면 수입보다 비용이 훨씬 더 많아 매년 45억 원의 적자가 예상됐습니다.

결국 감사원 지적으로 사업이 축소됐고, 착공은 연기됐습니다.

<녹취>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 "공사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고요."

이 과정에서 설계 변경 비용 3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인터뷰> 박주선(의원) :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또 타당성에 대한 예비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됐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문체부는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외부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비도 역시 세금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