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나눠먹기·의석수 늘리기’ 안 돼

입력 2014.10.31 (21:27) 수정 2014.10.3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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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재의 국회의원 선거구 재조정 결정에 따라 정치권엔 저마다의 득실을 따지느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엔 지난 선거 때 행해진 선거구 나눠먹기, 의석 수 늘리기 등의 행태가 반복되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총선 직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안은 국회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의원들이 정치개혁 특위 위원으로 직접 참여했고 나눠먹기, 뒷거래를 통해 선거구가 결정됐습니다.

<녹취> 박기춘(18대 정치개혁특위 간사) : "당내 돌아가서 때로는 지시도 받고 때로는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의원한테 로비도 받고 부탁도 받고 여러 가지 이런 현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결과 생활권이 전혀 다른 동네가 같은 선거구로 묶이면서, 기형적인 선거구가 탄생했습니다.

또 통폐합 되는 선거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석수를 1석 늘려 거센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녹취> 김성곤(새정연 의원/라디오) : "국민 정서상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인구 증가분을 고려해 의석 수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

<녹취> 정우택(새누리당 의원/라디오) : "지금 비례대표가 54석인데, 10명만 줄인다고 해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

이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획정에 개입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자는 애기가 나옵니다.

현재 국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구 획정 권한을 넘기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혁신 경쟁 중인 여야 정치권이 선거구 획정 권한을 내려놓는 것을 과연 실천해 낼 수 있을 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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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획정 ‘나눠먹기·의석수 늘리기’ 안 돼
    • 입력 2014-10-31 21:28:31
    • 수정2014-10-31 22: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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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재의 국회의원 선거구 재조정 결정에 따라 정치권엔 저마다의 득실을 따지느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엔 지난 선거 때 행해진 선거구 나눠먹기, 의석 수 늘리기 등의 행태가 반복되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총선 직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안은 국회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의원들이 정치개혁 특위 위원으로 직접 참여했고 나눠먹기, 뒷거래를 통해 선거구가 결정됐습니다.

<녹취> 박기춘(18대 정치개혁특위 간사) : "당내 돌아가서 때로는 지시도 받고 때로는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의원한테 로비도 받고 부탁도 받고 여러 가지 이런 현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결과 생활권이 전혀 다른 동네가 같은 선거구로 묶이면서, 기형적인 선거구가 탄생했습니다.

또 통폐합 되는 선거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석수를 1석 늘려 거센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녹취> 김성곤(새정연 의원/라디오) : "국민 정서상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인구 증가분을 고려해 의석 수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

<녹취> 정우택(새누리당 의원/라디오) : "지금 비례대표가 54석인데, 10명만 줄인다고 해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

이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획정에 개입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자는 애기가 나옵니다.

현재 국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구 획정 권한을 넘기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혁신 경쟁 중인 여야 정치권이 선거구 획정 권한을 내려놓는 것을 과연 실천해 낼 수 있을 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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