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기자회견 부시 대통령 모두 발언
이번 회담은 양국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그렇게 했다고 믿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를 처음으로 방문한 한국의 대통령이다. 미국민들이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이 대통령은 `불도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을 컴퓨터가 달린 불도저라며 그 이유가 커다란 도전과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저는 이분의 정신을 좋아하고 솔직함과 낙관적인 비전, 여러가지 가치를 좋아한다. 좋은 관계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해야 가능하다. 양국은 공동의 가치를 갖고 있다. 이런 가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로운 국가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믿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과 나는 한반도에 현재 수준의 미군을 유지하는 것을 얘기했다. 양국에 이익이 되는 것이고,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다. 게이츠 장관과 한국 국방장관이 조율할 것이다.
한국은 무기구매에 대해 지위를 격상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나토와 같은 기술접근을 요구했는데 저는 강하게 지지한다. 라이스 장관과 게이츠 장관에게 의회가 이를 들어줄 수 있도록 요청해달라고 했다.
어제 비자면제 프로그램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논의했다. 한국인들이 미국을 자유롭게 방문하는 것은 양국에 중요한 문제이다. 한국인들이 비자없이 올해안에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
미국과 한국은 아태지역에서의 평화문제에 공동대처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핵을 포기하도록 공동노력할 것이다. 6자회담 덕분에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해체하기 시작했는데 북한은 그 외 다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를 제공해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 대통령과 나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북한의) 아주 어려운 가족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아프다. 기본 인권이 있어야 하며, 이런 인권이 북한 주민에게도 제공되어야 한다.
한국이 신생 민주국에 기여하는 것에 감사드린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레바논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한국민과 이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
이 대통령은 CEO 출신으로 무역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에 감사드린다. 이는 한국 소비자와 미국의 생산자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어제 만찬에서는 좋은 미국산 쇠고기를 함께 들었다.
미 의회는 보호주의를 거부해야 한다. 한국과 같은 우방과 동맹에 등을 돌려서는 안된다. 한미 FTA를 올해안에 비준하도록 하겠다. 이 대통령께서 콜롬비아 FTA 기사를 읽고 미국의 보호주의 정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래서 과연 한미 FTA가 될 것이냐를 우려했는데 미 행정부의 가장 우선 과제는 한미 FTA를 통과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의회에 대해 계속 압력을 가하겠다.
도하와 세계무역기구(WTO)도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한다. 국제기후 문제에도 합리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 협정이 효과를 거두려면 중국과 인도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 감사드린다.
한미 정상 기자회견 이 대통령 모두 발언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캠프에 초청받아 부시 대통령과 로라 여사의 따뜻한 환영, 미국민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빨리 올 것을 그랬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환영 못지 않은 아주 유익한 이야기를 가슴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했다는데 대해 감사드린다.
한미동맹은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을 지키는데 중추역할을 해야 한다. 최근 국제정세와 경제 안보 환경이 많이 변함에 따라 한미동맹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부시 대통령과 나는 한미동맹을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와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전략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부시 대통령에게 나는 이런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을 더욱 구체화하고 다음에 한국을 방문하는 부시 대통령과 그 때가서 구체적인 것을 밝혀드리겠다.
조금전 부시 대통령이 말했지만 주한미군 전력을 현재 가장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해 그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부시 대통령을 쳐다보며) 그렇죠 (부시 대통령 "그렇다"고 답변)
두 정상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조속히 폐기하도록 6자회담을 통해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양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사가 없고 북한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 주민 삶을 개선하는데 노력하자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이 하는 `비핵.개방 3000'을 포함해 한국의 대북정책을 지지했다.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부시 대통령과 나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경제 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한미는 조속한 비준을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했고, 부시 대통령은 의회를 설득해서 비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을 방문하는데 여러 불편 있었고, 무엇보다 비자를 받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어제 서명했고, 금년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답변이 있었다. 그렇게 되면 양 국민이 경제 뿐 아니라 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가 더 확대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동시에 부시 대통령과 나는 양국의 미래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과 유학생 프로그램을 확대키로 했다.
오늘 두 정상은 핵 비확산, 민주주의, 인권 정책이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필요 요건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인류의 지속가능 발전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를 함께 노력키로 했다. 회담 중에 미국이 특히 부시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주도하겠다는 데 대해 전 (미국이) 매우 중요한 결정을 했고, 미국이 기후변화에 대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고 있다.
나는 부시 대통령에게 금년 여름 한국 방문을 초청했고, 부시 대통령은 로라 여사와 함께 방문키로 했다.
이번 방문에 무엇보다도 한미 양국이 신뢰를 회복하고 한반도 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관련한 공동 관심사도 적극 의견을 같이 한 것도 큰 보람이었다. 앞으로 양국은 그런 점에서 한반도 핵을 폐기시키는 6자회담의 노력에 대해 더욱 협력하고 반드시 북핵 문제를 해결해 북한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이루는데 협력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다시 한번 미국에 와서 미국민과 부시 대통령 부부의 따뜻한 환영에 감사드리고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갈 것을 약속드린다. 고맙다.
한미 정상 기자회견 일문일답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기존의 한미 관계를 보편적 가치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이익의 확대를 모색하는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일문일답 요지.
--두 대통령에게 동시에 질문하겠다. 지금 북한이 핵신고를 해야 하는데, 우리의 입장을 약화시키면 믿을 수 없는 북한과 같은 나라에 어떤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하나.
▲(부시 대통령) 북한이 핵 프로그램 협정에 따라 신고를 했는지, 또 원자로 핵불능화를 했는지 등을 보겠다. 그런 의무를 준수했는지를 잘 판단하겠다.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북한의 핵신고를 검사해서 지금 과연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우리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6자회담의 궁극적 목적은 북한이 핵무기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고 플루토늄을 해체해야 하며 핵활동을 봉쇄하는 것이다. 이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판단할 것이다.
그 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다려보자는 것이다. 우리가 먼저 의견을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봐야 한다.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식은 중국, 일본, 한국이 미국과 함께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북한 지도자를 설득해서 핵야심을 버리게 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신고를 안한 상태다. 북한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우리 의무에 대해 이야기하자는 것이다. (신고 내용이) 검증가능한 것인지를 보고 우리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
▲(이 대통령) 북한의 핵을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 신고와 검증이 불성실하게 되면 지금은 쉽게 넘어가지만 먼 훗날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부시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다.
신고와 검증문제가 아직 시작되지 않고, 신고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당히 할 수 없다. 미국 단독으로 하지 않고 6자 회담국이 공동으로 해야 한다. 이번에 북한의 신고는 적당히 해서 넘어갈 수는 없다. 시간이 어떻게 될 지는 모르지만 북한이 성실하게 검증을 받아야 하고 6자 회담국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시작되기 전에 너무 많은 의심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6자회담도 믿어주고 미국의 회담도 믿어주는 게 좋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겠다.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안했는데 후속조치는 무엇이며 언제 제안할 것인가. 남북정상 회담 여부는.
▲(李대통령) 그 과정은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사항은 아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모 일간지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했다. 갑작스럽게 제안한 것은 아니고, 미국에 오기 전에 국내에서 관계된 분들과 많이 협의한 사항이다.
남북이 새 정권에서 아직 대화를 시작하지 못했지만 대화를 상시로 할 필요가 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면 평양, 서울 양 쪽에 연락사무소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점에서 제안한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매우 필요할 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도 만날 수 있다고 했다. 핵을 폐기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항상 남북 정상이 만나게 될 것이고, 화해를 유지하는데 필요하다면 만나겠다는 기본적 자세를 이야기한 것이지 당장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작년에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기로 합의했는데 아직 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신고를 할 의도가 있는지, 아니면 지연작전이 아닌지 의견을 묻고 싶다.
▲(부시 대통령) 어쩌면 지연작전 일 수도 있다. 투명하지 못한 국가는 (내부에) 여러가지 반대 의견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험을 해보는 것 같다. 관계를 시험하면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5개국이 단일 목소리를 낼 것이냐에 대한 시험인데, 우리는 진전하면서 6자회담 내에서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다. 5개국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나가는 프로세스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약속을 지키고 검증 가능한 방식의 신고를 해주길 바란다.
정보를 얻기 어려운 사회와 대처할 때는 기다릴 수 밖에 없다. 우리의 경우 행정부가 여러 가지 공유도 하고 인정도 받고 해야 하는데 북한 같은 나라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다. 폐쇄된 국가다. 한 사람의 의지가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폐쇄된 사회다.
하지만 우린 희망을 갖고 있다. 6자회담의 틀을 계속 유지하면서 여러 다양한 의제를 (제기)하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한가지 목소리 보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통으로 말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내가 보기엔 6자회담을 통해서만이 돌파구가 있을 것 같다. 이 문제에 오래 관심을 가져 왔다. 그래서 6자 프로세스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다, 약속이 이행되는 것 같다 하면서도 뒤로 물러나는 시기가 있다. 중요한 것은 평화적.외교적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 북한사회를 잘 이해하면 이렇게 지연되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북한이 그렇지 않다면 벌써 해결됐을 것이다. 북한을 상대로 하는 건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핵을 포기하기는 어렵고 시간이 걸리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확신한다.
저는 6자회담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이 신고와 검증하는 차례라서 매우 중요한 시기다. 언론인 여러분이 북한의 신고가 성실히 되도록 분위기를 잘 만들어달라. 가장 성실하게 신고하고 검증받는 게 북한을 위해서, 체제를 유지하고 북한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가장 좋은 기회라고 북한에 얘기하고 싶다.
--미국은 영국, 일본, 나토 등과 여러 형태의 다양한 동맹을 갖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어떤 수준의 동맹인가. 한미동맹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현안과 관련해 어떤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것인가. 그리고 북핵 해결을 전제로 임기 내에 이명박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같이 만날 용의가 있는가.
▲(부시 대통령) 없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 말하자면 만날 용의가 없다.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 그게 말이 되는 것 같다. 그것은 21세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협력, 협조하자는 것이다. 핵물질 확산을 방지하고, 어린이들에게 교육환경을 제공하며 아주 자유롭고 공평한 무역환경을 제공해 번영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의회가 FTA를 비준하는 것과 한미 FTA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21세기 동맹관계와 관련, 중국이 인권이나 달라이 라마 문제 대처 등에는 문제가 있지만 양국간 기회라고 보면서 건설적 관계를 갖자는 것이 제 의견이다. 21세기 의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이 회담이 우리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했다고 확신한다. 미국 국민이 이 관계의 중요성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며, 이번 회담은 한미 동맹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