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후계 공식화…남북관계 향배는?

입력 2010.09.28 (15:16)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삼남 김정은에 대한 인민군 대장 칭호 부여로 북한의 후계구도가 가시화되면서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28일 북한이 김정은으로의 세습체제 안정화에 주력하면서 통치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대외, 대남전략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유연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유연성에 무게를 둔 전망은 북한 스스로 김정은으로의 후계 안정화를 위해 대외, 대남 관계를 부드럽게 가져갈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천안함 사태 이후 북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측이 6자회담 재개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대남 관계에서도 수해지원 요청, 이산가족상봉 제의 등 잇따른 유화조치를 내놓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북측이 핵협상과 대미외교를 도맡아온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을 부총리에 임명한 것은 대외관계 개선과 협력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중국도 북측에 남북관계 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화폐개혁 실패 등에 따른 경제난 가중도 `부드러운 북한'을 유인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대북 전문가는 "북측은 후계구도 구축과정에서 스스로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외 및 대남관계에서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보다 유연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내부 결속에 주력하고 대외, 대남정책에는 당분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후계체제 안정을 위해서라도 김정은 주도로 주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과 주민 동원·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당분간 후계체제 안정화까지는 대남, 대외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이 후계승계 공식화 이후에도 김정일 위원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노선 결정을 단독으로 하루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이 같은 전망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양 교수는 그러나 "후계체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북한은 나름대로 후계자의 치적이 필요한 만큼 대남라인 정비 등 남북관계나 대외정책에 나름대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의 후계구도가 남북관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남북관계 향배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남북의 접근법과 북핵 문제 해법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정부가 북한의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대북조치를 유지하는 한 현재의 파국적 남북관계를 긍정적으로 되돌리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유화조치를 잇달아 내놓은 북측이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국내적으로 남북관계 개선 압박을 받는 우리 정부가 전향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가 앞으로 남북관계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의 역할도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김정은이가 아버지 김정일을 옆에서 도우며 후계수업을 하는 과정이라면 후계승계 공식화 이후에는 정책 관여의 폭을 점진적으로 넓혀 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김정은으로의 후계 공식화로 이제 북한의 내부 변화가 두드러질 것"이라며 "후계 공식화로 내부에서 김정은으로의 `줄 서기'가 진행될 수 있고, 김정은의 보폭이 넓어지면서 때로는 김 위원장과 충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후계 공식화 이후 김정은으로의 후계승계가 순탄하게 진행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정은의 정치적 역량이 입증되지 못한 데다 김정일 사후 후견인 장성택이 김정은과 정치적 행보를 달리하는 등 내부 권력투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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