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인수위에 비공식 업무보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모레 대통령직 인수위 공식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오후 비공식 업무보고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주현 법무부 기조실장 등 법무부와 대검찰청 검사들은 오늘 이혜진 법질서 분과위 간사를 만나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 기능은 없애되 일선 검찰청 수사 지휘권은 유지하는 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수사기구 개편은 부정부패 대응 시스템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현 정부에서 이미 조정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이 같은 입장은 대검 중수부 폐지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한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과는 어긋나는 것이어서 모레 업무보고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