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복무 단축 공약 이행 신중한 접근 필요”

국방부가 현재 21개월인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가 오늘 인수위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사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부사관 증원과 관련 예산 확보의 필요성, 사병 숙련도 저하에 따른 전투력 약화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병역 자원 부족 무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11만3천명 수준인 부사관을 3만 여 명 정도 늘려야 되는데 이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국방예산이 2조6천 여 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사거리 800km인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실전 배치하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장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도 함께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오는 2015년 해체되는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조직으로 미니 연합사 개념인 '한미연합전투참모단'을 만들고 지난달부터 힌미 실무 협상단이 신연합 방위체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도 업무보고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