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후보자 청문회…자질·도덕성 검증

입력 2013.01.21 (12:03)

수정 2013.01.21 (13:29)

<앵커 멘트>

국회는 오늘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를 열어 이동흡 후보자의 재판관 재임 시절 판결과 자질,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 의원들은 이동흡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당시 판결과 각종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임 시절 친일 재산 환수 특별법 사건에 대한 한정위헌 의견을 냈던 것은 친일 판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 판결 당시 공익과 허위통신에 대한 이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매달 헌법재판관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 가운데 일부가 이 후보자의 예금 증가로 이어진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 95년도에 이 후보자가 분당의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위장전입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흡 후보자는 친일 재산 환수 특별법 판결에 대해서는 친일파 재산 환수는 합헌 의견을 냈지만, 특정 시기의 재산 취득을 모두 친일로 추정해서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해석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또 특정업무경비는 모두 규정대로 사용한 뒤 현금으로 받은 것을 수표로 입금했으며, 높은 등급의 항공권을 받고 낮은 등급으로 바꿔 차액을 취득하는 이른바 항공권 '깡'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면 곧바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내일까지 계속합니다.

KBS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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