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한·미·일 추가 제재로 관심 이동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3일 새벽(한국시간)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함에 따라 향후 대북 조치의 초점은 유엔이라는 무대에서 한국, 미국, 일본 등 개별 국가의 양자ㆍ독자제재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차원의 대북 조치는 15개 안보리 이사국의 합의가 필요, 근본적으로 고강도의 제재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한ㆍ미ㆍ일은 지난달 북한의 로켓 발사 당시부터 '선(先) 유엔 후(後) 양자ㆍ독자제재'라는 2단계 접근 전략을 세웠다.

유엔에서는 많은 나라가 공감할 수 있는 상징적인 대북 조치를 이끌어내고 북한이 핵ㆍ미사일 능력을 진전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 방안은 양자 차원에서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한ㆍ미ㆍ일은 그동안 양자 차원에서의 금융 및 해운 제재 방안 등을 긴밀히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의 돈줄을 죄는 이른바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를 취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정부 안팎에서 거론됐다.

이와 함께 북한 금융기관에 대한 '2차 보이콧(secondary boycott)' 개념의 이란식 금융제재를 취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의 타국 기항을 제한하는 내용의 해운제재도 정부 내에서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차원에서 예상보다 강한 대북 결의가 나왔지만 한ㆍ미ㆍ일은 이런 양자 제재에 여전히 의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당국는도 "대북 양자제재 문제는 관련국이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를 포함해 관련국이 기계적으로 양자제재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유엔 결의 채택 이후 북한의 태도, 2기 오바마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 등의 변수가 맞물리면서 양자제재가 일부만 현실화되거나 아예 유보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가령 북핵 문제 등에 대해 북한의 태도가 변하는 조짐이 보이고 한반도 정세가 대화 탐색기로 접어들 경우 북한 로켓에 대한 제제 논의의 추동력은 급속히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미 양국의 정권이 재편되고 북한과 새롭게 관계를 가져야 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양자차원의 대북제재 논의가 계속 동력을 유지할지는 앞으로의 논의 전개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