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청문회 무용론’ 안된다

[ 김진수 해설위원]

새 정부 첫 국무회의가 출범 보름 만에 열렸습니다. 당초 17개 부처 장관 임명을 모두 마치고 열려던 계획을 일단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13개 부처 장관을 우선 임명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야당도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더욱이 어제 회의는 북한의 도발 위협이 최고조에 이른 시점에 열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은 기어이 정전협정 전면 폐기와 함께 판문점 직통전화를 차단했습니다. 유엔의 제재와 한미합동훈련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북한의 4차 핵 실험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살얼음판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장관 후보는 어떤가요? 무기중개상 고문 이력에 땅 투기 의혹, 위장전입에 천안함 사건 다음날 골프 회동까지...결국 청문보고서 채택도 불발됐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안보 공백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이해가 되지만 야당과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침이 길을 잃은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큰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청문회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깁니다. 검증받는 입장에서는 물론 억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병역 비리 의혹에 탈세, 부동산 투기 의혹에 전관예우 등등.. 지도층들의 부끄러운 민낯에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있는 지는 반드시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또 여당은 어떤가요?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여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국회에 부여된 권능보다는 여당이라는 입장을 우선하는 것은 아닌지 이번 기회 반드시 한 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문회는 주요 공직자에 대해 그 능력과 자질을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점검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