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NLL 문제 김정일 위원장과 인식 같아…NLL 바꿔야”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면 자신의 임기 동안에 NLL, 즉 북방한계선 문제는 다 치유가 될 것이라며 NLL은 바꿔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이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전달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 문건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NLL 문제에 대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NLL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인 근거도 분명하지 않은 것인데 현실로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만큼 김정일 전 위원장과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 전 위원장이 북측의 군사경계선과 남측의 NLL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이나 평화수역으로 설정하자고 제안하자 노 전 대통령은 군대 대신 경찰이 관리를 하는 서해 평화지대 개념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노 전 대통령은 답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고 시끄럽다면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의 경제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 보자는 것이라고 노 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아울러 자신이 원하는 것은 시간을 늦추지 말자는 것이고,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남북 관계가 뒷걸음질치지 않게 쐐기를 박아 놓자고 김 전 위원장에게 제안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선 노 전 대통령이 임기 5년 내내 북측의 입장을 갖고 미국과 싸우고 또 국제무대에서 북측의 입장을 변호해 왔다며, 경수로 문제에 대해서도 남측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5년 북한의 자금줄이었던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이 북한의 계좌를 동결시켰던 것은 분명한 미국의 실책이라며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노 전 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오늘 국정원이 공개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은 모두 8페이지 분량으로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열람한 적은 있으나 문서로서 노 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