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불확실성…“北 체제 결속용 도발 가능성”

입력 2013.12.03 (19:48)

수정 2013.12.04 (15:09)

북한 김정은 체제를 뒷받침해온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실각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장성택은 장거리 로켓 발사나 핵실험 같은 군사적 도발 대신 경제개혁 조치와 특구 조성 및 외자 유치를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을 도모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으로 출범하는 데 후견인 역할을 한 인물로도 평가된다.

이런 그가 실각한 것이 사실이고, 실각 이유가 북한 내부 권력투쟁에 따른 것이라면 김정은 체제의 안정감이 떨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 북한이 과거에 체제 불안을 외부적 요인으로 돌려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도발을 감행해 온 패턴으로 볼 때 내년 초 외부를 향한 도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남북관계는 올해 초 제3차 핵실험 직후의 상황처럼 다시 악화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 등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북한이 내년 봄 정례적인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삼아 대남도발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로서는 북한 군부 등 내부에서 특이 동향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3일 "북한 체제가 불안해진다면 과거 경험적 사례를 볼 때 대남 도발이 잦아질 수 있다"면서 "이럴 경우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한반도 긴장이 더욱 고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추가 도발은 않더라도 대남 선전선동과 비방 공세를 계속 하면서 체제 결속을 도모할 공산도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체제 결속을 강화하면서 북한의 대남 비난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렇게 될 경우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현안의 물꼬를 틀 실마리를 잡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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