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 후보, ‘수도권 규제’ 공약

<앵커 멘트>

매니페스토 추진본부와 함께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의 공약을 점검해보는 순서, 오늘은 경기도지사 후보의 수도권 규제 관련 공약을 검증해봤습니다.

곽희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위한 수도권 정비 계획법, 진대제 열린우리당 후보는 이 법을 폐지하고 수도권 발전법을 제정해 경기도 발전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인터뷰>진대제(열린우리당 경기지사 후보) : "상생협약 맺어서 지방에서도 찬성하게 만들어 수도권 정비법 폐지하고자한다"

획일적 규제에서 자율적 관리체제로 전환하려는 목표는 명확하지만 추진과 재원 조달 방법이 추상적이라고 매니페스토 추진본부는 평가했습니다.

김문수 한나라당 후보는 수도권 정비법을 폐지하는 대신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대체 입법을 마련하겠다며 경기도의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녹취>김문수(한나라당 경기지사 후보) : "잘못된 행정의 대표적 사례가 수도권 정비법.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적 개발 해야"

목표는 구체적이지만 정권 교체를 전제로 정책을 추진하려해 타당성이 떨어지고 재원 조달 방법이 막연하다는 평입니다.

박정일 민주당 후보도 수도권 정비법을 폐지하고 수도권 성장관리 법안을 만드는 등 효율적 성장관리 정책을 내놨습니다.

<녹취>박정일(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 "공장과 학교 연구단지 유치하려면 과거의 수정법 폐지돼야 합니다."

역시 목표는 구체적이지만 추진과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어 공약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다른 세 후보와는 달리 민주노동당 김용한 후보는 수도권 규제는 필요하다며 대신 경기 북부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균형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녹취>김용한(민주노동당 경기지사 후보) : "철폐해선 절대 안되구요 개인의 사생활에 사유권 행사하는데 불합리하게 되어있는 부분 일부 개정해나가면 된다고 본다."

목표와 추진 방법은 구체적이지만 재원 조달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녹취>안명균(좋은정책 경기연대 집행위원장) : "수도권 규제의 핵심은 인구집중이다. 그런데 공약들을 보면 이 근본 문제에 대한 대책은 없다.인기위주의 공약으로 보인다"

매니페스토 추진 본부는 후보들의 공약이 공히 환경 파괴와 교통난 같은 문제에 대한 해법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